한국적인 시스템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가능할까?
현재 사회는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비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한 자녀를 키우는 비용이 1억이면
장애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외 장기치료와 서비스를 받느라 더 많은 돈이 든다.
미국에는 메디케이드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미연방 의료보험제도가 있다.
1981년 까지만 해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장기 케어 혜택은 의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나 보호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되지 않아서 가정에 전혀 별도의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되어있다.
메디케이드는 3~21세를 위해서는 코디네이션 서비스로써 가족과 같은 무보수로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성인 된 발달 장애인 위해 활동 보조, 가정 도우미, 성인 주간, 이밖에 의료적 서비스가 있다.
참고 : 에이블뉴스 ‘미국 발달장애인 위한 가정·지역사회 서비스’ - http://abnews.kr/1BOr
사실 우리나라에서 메디케이드의 시스템 도입은 어려움에 놓여있다.
예산의 절반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앙의 복지예산으로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이 정책을 도입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언젠간 그 정책의 대한 토론장이 열려 한국적인 메디케이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적인 메디케이드를 누구나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
김삼식 기자
말을 하지 못하지만,
역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기자
호기심과 물음이 많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