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폐지의 숨은 그림자
그동안 장애인들은 안정된 주변 환경의 쟁취를 위해 복지개혁에 대해 끊임없이 투쟁해왔다. 그 결과로 그토록 바라 왔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얻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의 문제점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부의 행정은 단계적 사기행각!」이라고 까지도 외치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 11일 한낮,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에 앞에서 긴급으로 여러 명의 활동가들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및 장애인들이 지금의 문제를 규탄하고 함께 뜻을 모으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비장한 모습으로 속속들이 모여들었다. 모두의 마음은 하나로 모여 있었지만 정부와의 이야기는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새롭게 보건복지부에서 내세운 것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대신 등급기준에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의 도입은 앞으로 종합조사표가 일상생활영역(활동 지원, 응급알림e, 거주시설, 보조기기)에서의 서비스 기준을 결정하는 판정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활동 지원이 큰 문제가 되어, 특정 장애계는 종합조사표 도입 시 현재보다 활동 지원 시간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하며 대대적인 투쟁에 나서는 분위기이다. 그 때문에 지난 6월 4일 세종문화회관 앞을 시작으로 28일간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찾홍(찾습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농성에도 돌입한 바 있다. 더 넓고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듯 그동안 깊이 알지 못했던 장애인 정책의 현상을 올바로 알아가고 보게 되는 자리가 되어 권익옹호 활동가 역할을 하나씩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과 했던 첫 번째 약속 장애등급제폐지는 기획재정부 관료들에 의해 가로막히고 더욱 어렵게 되어가는 모습니다.
종합조사표가 단순 문항과 배점 싸움이 아닌, 1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온 장애인 활동지원제도화 투쟁과 어떻게 흐름을 함께하고, 그 이면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길 바라본다.
김석인 기자
조심스럽지만 할 말은 하는 사람
전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
사회에 진한 애정이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