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복지정책이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한다. 이 문장엔 어폐가 있다. 그동안 나라는 고기 잡아주는 기술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고기를 무상 제공했기 때문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선 자기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적성을 찾았다면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것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떠나서이다.

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저출생이나 홀몸어르신의 정책이 그렇다.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출마자나 투표자나 우왕좌왕하기 쉽다.

항상 제일 먼저 거론되는 정책이 복지정책이다. 또한 제일 해결이 미뤄지는 정책도 복지정책이다. 그만큼 여론이 모아 들여지기 힘들다.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인 정책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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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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