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
다행이었다.
내가 고민하고 써왔던 '장애' 글에 대하여 다른 장애인들도 같이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5주년 기념 토크 콘서트 : 개정할 결심을 열었다. 15년 동안 차별금지법의 과정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장애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먼저 2008년 시행 이후 15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거의 실효성이 없었다. 대부분 비장애인은 우리 사회 안에 장애인이 함께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
교육이란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차별이 있어 교육기관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지역에 특수학교를 못 지어 장애 학부모님들이 뜨거운 눈물바다에 두 무릎을 꿇고 말았다. 법안에서도 통과했던 특수학교인데 왜 무릎을 꿇고 말았을까? 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체육으로 간주하는 순간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 동네 놀이터의 모든 기구는 비장애 아동들에게만 놀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장애·비장애 아동 통합놀이터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도 통합 놀이터(무장애 놀이터)는 몇 곳에만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는 통합놀이터를 만들 때 장애 아동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있다. 이는 장애 아동들에게는 소꿉친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장애인의 스포츠 센터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말에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목욕하면 사이가 더 돈독해진다.'란 말이 있지만 장애인으로서는 실제로 없는 말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 밖에 문화ㆍ예술 활동, 관광 활동,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등권은 기본이다. 어떤 영화관에서 보고 싶었던 영화를 장애인 좌석이 없어 그냥 집으로 돌아왔었다. 은행에서 당사자와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타인에게만 물어보는 상황도 있었다. 이런 일들은 밥을 먹듯이 내게 일상이 되었고, 대처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장애인들에겐 차별금지는 생존이라면 비장애인들은 사회적 변화에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김삼식 기자
역으로 생각하고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호기심과 물음이 많은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