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연령 상향조정?

사회적 문제

얼마 전,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다는 글을 읽었어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당사자인 노인이 그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 후 제안한 건지, 아니면 자발적 복종을 선택해 그런 건지 아무튼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대한노인회ㅇㅇㅇ이 우리나라의 노인 기준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65세부터 받을 수 있었던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이제 70세나 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노인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생각이 반영된 건지, 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처럼 노인 연령이 상향되어 75세로 늘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65세에 누리던 혜택이 70세 혹은 그 뒤로 밀린다는 말인데, 현행 65세부터 받을 수 있던 혜택인 기초연금, 지하철 무임승차, 진료비 경감 같은 것들이 다 늦춰지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교통비 부담이 커지겠죠. 매년 노인이 되는 수십만 명이 지하철 무임 이용 혜택을 못 받으면, 그만큼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야 십분 양보해 조금 늦게 해택을 받는다 칩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소득 크라바스(소득 공백)’ 구간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 역시 늦춰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격하게 말하자면, 소득 없이 15년을 버텨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행 정년이 60세이니 기존엔 5년을 버텨야 했지만, 만약 75세로 한다면... 끔찍하지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한숨만 나오네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OECD에서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대책도 없이 그런 걸 건의한단 말입니까.

단순히 ‘노인’이라는 용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한 검토와 꼼꼼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 소외되는 노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