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플랫폼성북] 창간준비호｜글 홍승완(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간사)
2019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한 성북시민정치학교 홍보 포스터민주사회의 구성원이자 주인인 시민은 국가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시민들이 개별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이른바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 있으나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표자를 선출해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은 시민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여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대의제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보면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자본을 대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시민들은 투표권행사 마저 소홀히 하며 아직도 정치에서 멀어져있고, 소수의 엘리트들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여 세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은 투표권행사를 반드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거 전후에도 정치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일상에서의 정치 참여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와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일상 속 민주주의를 위하여 성북시민정치학교가 개강을 앞두고 있다. 성북시민정치학교는 정보공개청구, 지역예산, 의정감시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4월 20일 부터 매주 토요일 강의가 열린다. (무중력지대 성북 2층) 첫 날은 ‘시민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의 강의로 시작된다. 이 강좌는 시민정치학교 수강생들의 공통필수강좌이기도 하지만 수강생이 아니더라도 시민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개강좌이다. 시민정치학교가 궁금하면서도 접근이 망설여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민정치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주에는 ‘시민정치학교 참여자를 위한 인권 강의’와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다. 시민정치학교는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한 배움과 활동의 장으로 역할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인권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배정해 두었다. 그리고 자칫 서먹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시키기는 한편, 시민정치학교에 참여란 각자의 동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본 강의는 ‘정보공개청구’와 ‘예산’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각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나뉘어 진행된다. 두 강의를 모두 수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수강생의 관심과 일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와 예산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어느 강좌를 선택하든지 공통필수강좌는 반드시 수강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강생은 강의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방법과 청구사례를 학습하게 되며, 실습시간에는 직접 주제를 선정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게 된다. 예산강좌에서는 지역예산에 대한 이해 및 예산 감시 필요성을 학습하며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직접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거나 심의 하게 될 것이다.
강의에 성실하게 참여한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수료한 수강생에게는 예치금이 환급된다. 시민정치학교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장학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수료식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인 활동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시민정치학교에서는 구의회 모니터링을 특별활동으로 기획하고 있으며, 과목별 워킹그룹이나 학습모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북시민정치학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희망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치 참여를 지속하고 확산하여 지역사회의 이슈 및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끝]
글·사진 홍승완 (성북시민정치학교 기획단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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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시민협력플랫폼 구축사업(2차년도)는/은 성북구 지역시민사회의 자생적 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네트워크 구축을 비전으로 여성·아동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단체 성북나눔연대, 동 기반 주민모임 성북동천, 성북의 지역활동가 단체 성북마을살이연구회, 성북구 대표 지역법인 함께살이성북사회적협동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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