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시내버스 임금 협상은 (아직도)진행 중
2025년 서울시내버스 임금 협상은 (아직도) 진행 중.(부제: 현 상황 직설)
2025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매년 봄 임금협상을 타결했었는데, 올해는 서울시내버스만 제외하고 전국 지자체 준공영제 임금 타결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왜 타결이 안 되고 지진부진 하느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는, 별 관심도 없겠지만 서울시내버스 임금에 대해 설명을 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어느날 갑자기 버스가 멈춰서면 왜 멈췄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니까요.
서울 시민들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서울시내버스. 임금 타결이 지진부진하면 '파업'이라는 단초를 늘 달고 가야 하고, 그렇게 되면 오롯이 불편을 감수하는 건 서울시민입니다.
지난 5월 서울시내버스는 파업을 하려다가 유보했습니다. 올 11월에도 그러려다 유보했지요. 수능과 맞물려서요. (주)동아운수에서 2018년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지난 10월 29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고.
이미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을 해던터라, (주)동아운수 노조에서 제기한 소송을 불보듯 승소할 것이 뻔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임금 협상은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측은 날이 갈수록 체불임금(올해 임금 타결시 인상될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연20% 발생하고 있기에 노조측에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크게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쟁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은 비단 서울시내버스에만 국한되는 판결이 아닙니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전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미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시내버스는 임금 타결을 완료했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말이죠.
준공영제 버스의 급여 체계가 '수당'을 기본으로 하는 처지라 인상폭이 다소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밥 그릇 찾아먹겠다는 심산이 아니라 법에서 인정한 테두리에서 지급해 달라는 것인데요.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서울시내버스 임원들의 연봉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현재는 2023년 자료까지 업데이트) 거의 대부분 억대 연봉입니다. 가족 친지 다 끌어다가 취업시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돈 잔치'를 열고 있는 셈이죠. 얼마나 안정적인 수급이라 생각했는지, 사모펀드들도 줄줄이 서울시내버스 회사를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실제 인수도 여럿했습니다.
사모펀드의 특성을 잘 아시죠? 론스타를 생각하면 될 일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떠나는 게 목적이죠. 주식 매매처럼 말이죠.
버스기사들의 식사나 복지는 사실상 20여년 전 준공영제 시작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목숨을 담보로 해야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하는 부담감, 매시 변하는 교통상황과 무질서를 정면으로 승부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생명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제 전쟁날 지 몰라 실탄지급하는 최전방 GOP 수색부대 병사들에게 '생명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말이죠.
정리하자면, 아직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2026년이 다가오는데요. 이대로 올해를 지나가면 내년에 2년치 임금 협상을 해야 합니다. 타결되지 못한다면, 결과는 어떨까요?
버스 기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면 '파업'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겠지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수장은 별 관심도 없는 듯 합니다. 한강 버스에 투입된 자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헛웃음만 나오는 시절입니다.
그래서인지 서울시 버스 기사 수급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이력서가 쌓이고 있는 것은 이제 경기도라 합니다. 거의 비슷해진 경기도의 준공영제 시행 이후 급여 차이가 거의 미미해졌기 때문인데요. 2027년부터는 서울시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한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게 자명합니다.
현재 서울시내버스 기사가 쉽게 이직하지 못하는 것이 입사 후 6~8개월 후 지급받는 상여금 때문인데요.(600%) 이것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입사 후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서울시내버스 회사별 이직도 꽤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내버스 회사들도 빈익빈부익부가 되겠지요.
예전엔 20~30대 버스기사를 거의 선발하지 않았는데요. 요샌 젊은 기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차량 보험수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젊은 청춘 기사님들의 입사가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30년 내 자율주행버스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에, 비전도 어둡지 않습니다.
https://brunch.co.kr/@seoulbus/230
어느 섹터나 마찬가지겠지만 서울시내버스들도 부자회사, 가난한회사가 존재합니다. 준공영제를 시행해도 그렇습니다. 욕심많은 임원들이 많은 회사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직원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 성과금이 임원&주주 주머니로 쏙.
오늘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서울시내버스 파업이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의 저서 <해피버스데이>의 초판이 몇 권 남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서둘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2판 인쇄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