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것이 되어야 한다

마조리 켈리, <주식회사 이데올로기> 독후감

우리가 염원한 공약, 경제 민주화     

지난 2012 대선을 달구었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경제 민주화였다. 이제는 재벌만  먹고사는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하자는 모두의 염원이 현실 정치의 무대로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가장 뜨거운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벌 독식은 보호받았고 지금 청와대는 노동 개악을 위해 국회에 직권 상정을 압박하기에 이르렀다(두산에서 청년 명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도 잊지 말자). 경제 민주화는커녕 경제 재벌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경제 민주주의로     

사람들에게 묻자. 지금 우리 사회는 정의로운가? 경제적으로 최소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재벌이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진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버텨나갈 힘도 희망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특히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수저론’이 사회 전 계층에 일파만파 퍼져나간 것은 기회를 박탈당한 ‘흙수저’가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준다.

이제는 경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재벌 독식을 떠나, 더 많은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가야만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보수주의의 탄생과 그들이 말하는 자유     

역사가 돈 헤르조그는 <하층민의 정신을 오염시키기>에서 보수주의가 민주주의에 반해 군주제를 보호하려는 이데올로기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그 핵심 목적은 하층민이 자신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다고 말한다.(본문 p.105)

그리고 저자는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란 중세식 자유, 그러니까 ‘재산의 자유’라고 꼬집는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자라거나 자유주의자라는 사람 중 적잖은 수가 사회의 안정을 지향하기는커녕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빈부격차를 보고도 침묵하고 심지어는 옹호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의 자유는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경제 민주화의 핵심     

사실 <주식회사 이데올로기>의 핵심 문장은 저자 스스로(혹은 출판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굵은 글씨로 표시해 두었다.

정부를 변혁하거나 폐지할 권리가 시민에게 있듯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주식회사를 변혁하거나 폐지할 권리 역시 시민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의 핵심으로, 민주주의가 그러하듯이 ‘권력은 시민의 것’이라는 거고 다만 그 힘이 향하는 대상이 지배계층이냐 주식회사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진정한 개혁의 방법     

끝까지 꼼꼼한 저자는 구체적인 개혁의 방법까지 일러준다. 본문에서는 2부 12장에서 다루지만 마지막에 부록으로 <경제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6가지 일>이라는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 이것을 읽는 것으로 <주식회사 이데올로기>의 독후감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부에 대한 자기 자신의 집착을 인식하기

이런 생각들을 놓고 친구들과 토론하기

이런 사상을 세상에 알리고자 벌일 만한 장난을 꿈꿔 보기

종업원으로서의 권리를 일깨우기 위한 교육 활동을 시작하기

경제에 눈뜨기

국민 참여 경선을 포함해 모든 선거에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