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50506&plink=ORI&cooper=NAVER
- 원래 약국은 면허가 있는 약사만 개설 가능
-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이 약국을 차리고 약사의 면허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 이를 사무장 약국이라 함
- 이러한 사무장 약국은 이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윤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된다
위 기사의 요지는 사무장 약국이 이윤 취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의료직 종사자로서 조금 어이가 없는 문제 제기다.
기사의 요지대로라면 사무장 약국이 아닌, 자기 면허를 가지고 자기가 약국을 차린 경우에는 이윤 취득에 대한 편향이 덜해야 하는데 정말 그러할까? 정말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약국이 처방전 조제만을 하는 게 아니라 각종 건강보조제를 갖다놓고 팔고 있을까?
'안구건조증에 좋은 XXXX'
'무릎 연골재생에 좋은 XXX'
이런 문구를 커다랗고 눈에 띄게 인쇄해서 약국 곳곳에 붙여놓고 손님의 문의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약사의 모습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약국은 약사들의 자선사업의 장이 아니라 엄연한 개인 사업, 생계 유지의 장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목 좋은 자리에 있는 약국(사거리에 있다든지 각종 병의원이 꽉 찬 빌딩의 일층에 입주해 있다든지 하는)의 권리금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얼마일 것 같은가? 1억? 아니면 5억? 놀라지 마시라. 10억을 우습게 넘는 수준이며 권리금이 40억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40억을 들여서 약국을 차렸는데 적당히 이윤 추구하고 말 약사가 있을까?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내 돈은 천 원 들이기도 아깝고 남의 돈은 백 억이라도 가져오고 싶은 게 자본주의에 귀속된 사람의 당연한 사고방식이다. 그러니 권리금이 비싸면 비쌀수록 새로운 약사는 더더욱 빨리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다소 불필요한 영양제나 건강보조제도 적극 판매하게 된다. 약국에서의 이익 추구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해 환자들의 선택권에 지장을 주고 불필요한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나는 단지 아주 당연한 사실만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의료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사업자의 사익 추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단지 사익 추구라는 면에서 사무장 약국을 비판하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하는 자본주의 속 인간의 본성을 비판하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