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사람이 마약을 세 차례 밀반입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평범한 대학생 K군은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 호기심에 대마초를 한 번 피워보니 몸이 나른해지면서 기분이 좋았다. 담배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본 K군은 대마가 담배보다 덜 나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빠져 미국에서 대마를 들여온다. 하지만 공항에서 마약탐지견에 딱 걸리고 말았다. K군의 가방에는 액상 대마가 들어있었다.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K군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까? 나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 차례 마약 밀반입을 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무작정 집행유예를 판결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마약청정국임을 자부하는 나라에서의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마악류를 9차례 투여했고, 밀반입을 3차례 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인가? 학교에서 담배 피다 걸린 학생이 있으면 그 전에 이미 수십 차례 담배를 피웠다고 추정 받음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은 대체 마약을 얼마나 상습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점을 정상참작했다는 것도 우습다. 그렇다면 우울증을 앓으면 사람을 죽여도 무죄고 음주운전을 해도 무죄인가? 칼같이 딱지를 떼고 격리시키거나 감옥에 보낼 거면서 힘 있는 사람의 딸이라는 이유로 이상한 참작을 받고 있다. 오히려 내 생각에는 그렇게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전 국회의원의 딸이라면, 돈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할 형편이 아닐 텐데 마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치료와 중독이라는 갈림길에서 중독을 택했기 때문이다.

 글을 쓰다보니 점점 열이 치받는다. 하지만 열 내지 말자.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 내 몸만 상하게 된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다음에 또 다른 국회의원의 자녀가 음주운전을 하고 살인, 폭행을 하고 마약을 반입하더라도 무죄 혹은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 물론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상시 성실하였고... 처음인 점을 감안하고... 본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하지만 따라하진 마라. 당신이 아무리 성실하고 초범이고 반성을 해도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면 얄짤없이 구속될 테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인류사에서 변한 적 없는 법칙이다. 노예답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도록 하자.

 아참, 저항의 팁을 알려주자면 '비출산으로 나라 망하게 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