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음주운전 형량강화는 언제 할 것인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47365
또 아무 죄 없는 사람이, 평범하게 일을 하던 사람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죽었다. 음주로 인한 상해와 사망은 그냥 상해와 사망으로 불러선 안 된다.
자발적 음주와 자발적 운전에 의한 음주 상해 및 사망
이렇게 불러야 마땅하다.
술 마시는 것도 본인 선택이고,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다.
택시비나 대리비라고 해봐야 4~5만 원이면 충분하다.
보통 음주 운전하는 범죄자들은 4~5만 원이 없어서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다. 소주 10병 마실 돈은 있으면서 그저 사고 안 내기 위해 쓰는 교통비는 아깝다고 생각하는, 그야말로 뿌리부터 범죄자다 싶은 태도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범죄자에게 선처를 베풀어 우리 사회가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국회의원 전부가 이 질문에 대답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하며, 더군다나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법안을 만드는 것이 의무이므로 사회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면 그 이유를 밝힘이 옳다.
주류 업체에 뒷돈을 받아쳐먹은 게 아니라면 해마다 5백 명 가까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음주운전을 방관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4049600004
무려 하루 평균 59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니... 이 나라 국회의원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치미는 분노에 머리가 어지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