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없는 마약류 처방, 국가에서 규제에 나서야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0_0002055403&cID=10434&pID=13200
"매년 7000명이 넘는 의사가 마약류 셀프처방"
"1447명은 최근 5년간 매년 마약류를 셀프처방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
"의사 1명이 작년 한 해만 26회에 걸쳐 마약류 1만9792정을 셀프 처방한 사례도 확인"
"실제 본인이 투약하고 있다면 하루 평균 54.3정씩 매일 투약하고 있다는 계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622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
요즘 국내 마약 유통이 매우 흔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미 마약 청정구역에서 탈락한지는 오래고, 이제는 마약 강국의 오명을 쓰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할 정도다. 문제는 필로폰, 대마초 등의 마약도 성행이지만 병원에서 '처방' 받는 마약도 여기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이어트약, 진통제, 항우울제 등 일반인들이 전혀 마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복용하는 약에도 일부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사람들은 의사를 신뢰하기에 안심하고 복용하지만, 의사 면허는 지식을 갖춘 자에게 발급되는 것이지 도덕성의 잣대가 되진 않는다. 그저 돈만 생각하고 마약을 뿌려대는 의사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처방전을 내주지만 그걸 받은 환자는 자기도 모르는 새 마약중독자가 되어버린다. 이 같은 비극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단순히 의사들의 도덕성 부재 때문만은 아니다. 나는 국가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해놨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해 빠른 대책을 요구한다.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의계 종사자만 아는 것이지만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추나치료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1인당 1년에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환자가 어느 한의원에서 몇 번 치료를 받았는지 세지 않기 때문에 아예 전산시스템에서 조회가 되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한의원이나 해당 환자가 올해 몇 번 추나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20회가 초과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못함을 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20회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저렴하지만, 그 이후에도 본인이 더 받고 싶다면 조금 더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추나치료가 건강보험에 도입되는 초기에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마약류 처방에 적용했다면 청소년 사이에 마약 문제가 이토록 대두되는 것을 일찌감치 원천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기에 아쉬움이 크다. 그나마 식약처가 식욕억제제 관리에서 이제 손을 쓰겠다고 하니 빠른 시스템 도입이 이뤄지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