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드라이버 요르단 청년들 5-3
공유경제의 중요성
나는 항상 어느 나라를 가던 그 나라를 자세히 관찰한다. 그 나라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 그리고 나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요르단에서는 수도 암만에서 조차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주 우버로 이동을 하였다. 택시는 잡는 것도 힘들었고 미터기를 올리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간다음 가격을 속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버를 이용하였다. 우버를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했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고 거리를 속이는 일도 없었으며 서비스도 좋았다.
요르단에서 우버를 타면서 신기한 점은 항상 운전 드라이버는 젊은 청년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이었고 일부 직장인들도 있었다.
나는 궁금해서 우버를 타면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원래 우버 기사는 청년들 밖에 없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답하길 학생 신분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시간만 일할 수 있는 우버 기사가 생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 기존 직장인들도 부족한 수입을 우버 기사를 하면서 채우고 있었다고 했다. 특히 정기적 수업이 없는 예술가나 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많았다. 그들은 실제 우버가 자신들의 수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요르단의 청년들은 공유경제의 하나인 우버로 인해 생계를 꾸려가거나 추가 수입을 얻고 있었다. 노동 시간도 유연해서 대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날에, 직장인들은 직장이 끝나고 우버 기사를 하고 있었다. 우버는 요르단의 청년들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였다.
그 당시 나는 요르단의 청년 드라이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 사업을 승인해야 한다고 느꼈다. 청년들이 대학생때나 정식으로 일을 구하기 전이나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프리렌서들의 수입에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차라리 청년 수당이나 공공기관에 억지로 단기 인턴같은 것들을 만들기 보다는 공유경제 같은 산업들의 규제를 풀어주는게 이용자들에게도 좋고, 추가 수입으로 청년들에게도 좋고, 국가의 세금도 아끼고 공유경제 관련 산업도 육성하는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만약 해외처럼 일반 청년들이 우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면 긱 경제(Gig economy)가 추구한 이념처럼 유연한 고용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청년들이 안정적 직업을 갖기 전 단계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진출한 우버는 택시업계 반발과 법률적 문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비지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버를 아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버와 비슷한 공유경제 산업의 한 종류인 타다는 유사 택시 형태의 렌터카 서비스를 운영하였는데 현행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타다가 공유경제의 한 형태이냐 아니냐의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소수 자동차로 많은 사람의 이동 수요를 맞추고,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대여와 반납을 하고, 이용시간 만큼 지불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수단이 ICT 정보통신기술 플랫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서 공유경제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이든 아니든 우리나라에서는 공유경제에서 파생된 우버와 타다같은 산업들이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감성적 이유로 합법 논의가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버는 단순한 차량 공유 플랫폼이 아니라 첨단 4차 산업의 매개체
또한 우버는 겉으로는 단순 차랑 공유 업체이지만 첨단 ICT 산업과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관련 기술이 적용돼 쓰이고 있다. 또 우버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및 각종 모빌리티 연계 사업으로 4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2023년 우버는 드론 음식 배달 서비스와 2024년 우버택시 서비스의 시행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등 4차 산업 기술과 서비스에 최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기업 우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까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경제가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4차 산업의 기술들 까지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를 석권한 우버와 비슷한 '그랩'도 놀랍게도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업체이다. 이 그랩 또한 차량 서비스 및 공유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물류배달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첨단 공유경제와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
동남아에서 시작된 그랩도 마찬가지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우버와 같은 기업이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고 4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기업이 나타날 수 없는 환경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이러한 규제를 푼다면 우버를 뛰어 넘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듯 공유경제는 세계경제와 산업의 큰 흐름이다. 더 이상 흐름을 거스르거나 머뭇거린다면 앞으로 100년간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빠르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존 택시 기사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게 돕거나 기존 산업 종사자와 신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국가 운영과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며 냉철하게 판단하고 밀어부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보듬어 가야 한다.
내가 후에 메타(구 페이스북)에서 일을 할때 항상 듣는 말이 있었다.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정부와 국회가 너무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규제들을 만들어 산업이 태동하기도 전에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드론 택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리에 택시 한번 잡기도 힘든 나라가 되어버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