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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옥승철 Jan 31. 2023

시리아 난민과 북한 난민 5-2

우리도 언젠가를 위해 대비해야 한다

코이카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난민 관련 자료도 찾아보고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 사회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하고 관찰하였다. 사실 시리아 난민들은 중동에서 환영받지는 못하는 존재였다. 대량의 시리아 난민들이 처음 난민캠프를 거치지 않고 쏟아져들어오면서 요르단 정부는 거의 초기 대응을 놓치며 제대로 된 난민 정책과 동화정책을 세우기도 전에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 전역에 뿔뿔히 흩어졌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에는 시리아 난민 출신의 노숙자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 요르단 정부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거의 방치하다보니 시리아 난민들의 삶이 매우 비참해보였고 요르단 경제에도 영향을 끼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실업률이 솟구쳤다.

내가 요르단에서 생활하는 와중에도 물가가 소득대비 너무 높아서 현지인들은 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싶었다. 사실 1차 난민 파동은 이라크 전쟁 때 요르단으로 쏟아져들어온 이라크 난민들이었다. 다행히 그들은 요르단에 들어올때 자신들의 재산을 들고 올 수 있었다고 한다. 다만 그들이 집을 구하면서 정작 많은 수의 요르단 주민들은 집값 인플레이션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2차 난민 파동인 시리아 난민들은 테러와 내전으로 갑자기 요르단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제대로된 재산을 들고오지 못해서 요르단에서 현지인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일을 했고, 그 때문에 요르단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평균 임금이 낮아지고 청년 실업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직접 보고 겪다보니 나는 무작정 난민들을 받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하면 양쪽 다 공멸할 수 있다. 그래서 난민 캠프에서 일단 국내에 들어오기 전 정부에서 대응할 시간을 마련하고 난민들이 자국에 동화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게 지원정책과 국내 인프라를 마련할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시리아 내전 사태와 난민들이 요르단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관찰하였고 난민들을 위해 그리고 요르단 정부를 위해 어떻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는지 코이카에 있던 자료들을 보고 밖으로 나가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 물어보았다. 그리고 결국 시리아 내전과 요르단이 겪고 있는 경제 사회적 혼란이 우리나라와 북한으로 주인공만 바뀌고 똑같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어쩌면 양국이 협의한 평화통일보다는 북한의 정권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먼저 볼 수도 있다. 완전무결한 평화적 통일이 매우 이상적이지만 나는 그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은 것을 구분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북한에서 발생하는 내전과 대량의 난민들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북한 난민들에 대한 정책을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와 통일이 온다면 우리는 축복보단 재앙을 먼저 겪을 수 있다'

나는 시리아 난민과 요르단 사회와 경제를 관찰하면서 만약 북한이 무너져 대량의 난민이 생긴다면 우리가 북한 난민들을 고통에 집어 넣지 않고 우리 또한 고통을 겪지 않으며 그들을 잘 받아 들일 수 있는 정책과 계획에 대해 고민하였다.

만약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면, 그리고 북한 안에서 내전이나 혼란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여 북한의 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 한다. 어쩔 수 없이 북한 난민들을 얼마정도 한곳에 통제하겠지만,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큰 마을 도시를 만들고, 자생적 경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곳은 군생활하면서 보아왔던 DMZ 근처의 파주의 드넓은 평야가 알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또한 국제 공조를 어떻게 하여 난민을 보호하고 내전이나 혼란을 최대한빨리 국제사회와 수습하고 후에 북한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도 필요하다. 특히 빠른 재건을 위해 북한 주민들이 만든 물건에 대해 선진국과 무관세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EU는 시리아 난민과 관련하여 일부 품목에 관해 무관세 혜택을 주고있다.

그래서 북한 난민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물건을 만들어 무관세로 수출한다면, 북한 난민들 및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국가들의 기부를 받아 재건 및 난민 기금을 만들고, 전세계에 북한과 난민에 대해 ODA(국제협력) 교육, 의료 등등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재건에 전세계의 국가들을 참여시키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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