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파고스 규제

한국 공중파에서는 안되는 것들이 유투브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음주를 하며 방송을 하는 것들을 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유투브로 옮기고, 해당 채널에 많은 시간/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한국 회사는 규제 때문에 안되는데, 글로벌 플랫폼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갈라파고스 규제'이다.

교육업도 마찬가지이다. 요즘은 유투브를 통해 학습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 그런데 학원은 안되는데 유투브는 가능한 것들이 참 많다. 규제를 열어주던지, 유투브를 규제하던지 해야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만 많을 뿐 실제로 되는 것은 별로 없다.

AI도 마찬가지이다. AI는 선점효과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더 대단한 것을 더 빠르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사회부작용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감시가 필요한데, 더 빨리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잘 규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 규제가 더 타이트할 수록, 한국 AI 업체들은 미국/중국 업체 대비 자원도 부족한데 제도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꽤 많은 것들이 글로벌해졌다. 한국 사람들은 TV 보다는 유투브를 더 많이 본다.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틱톡 등은 글로벌 채널이다. 한국 사람들이 chatGPT 를 매우 많이 이용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 규제기관은 이들을 한국 회사를 관리/감독하듯 할 수 없다. 한국회사와 글로벌회사 간 규제 간극이 벌어지는 사이, 글로벌회사는 빠르게 침투하여 삶의 꽤 많은 부분을 장악해 들어간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때라 생각한다. 규제의 의미를 재정의하고, 한국 회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면서도 (또는 굳이 승률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회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왕이면 강자에게 까다롭고 약자를 배려하는 체계였으면 좋겠다 (Tech 경쟁에서, 한국 회사들은 글로벌 회사 대비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2026년은 그 과정에 더 잘 보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