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적 '성장'과 '분배'

'민', '관'의 역할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과 '분배'는 모두 '국가 주도형' 성장과 분배 모델을 띄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통치가 익숙한 민족으로서, 근현대사 측면에서도 국가주도형 모델이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힘이자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다.

'성장'이냐.. '분배'냐의 문제는

전통적으로 마치 선택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현재 시점에서 짚어보자면,

성장과 분배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윈-루즈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윈-윈이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단,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이 주도하는 성장과 분배일 때. 그리고 '민'에서도 '가진 자'의 '욕심' 통제가 될 때라는 단서가 붙을 때)

'성장'측면에 있어,

'관'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큰정부'가 아니라 '작은정부'를 지향해야 함이 옳다.

예) 이명박정부는 '닌텐도'를 만들라고 지시했고, 박근혜정부는 '알파고'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주도 산업발전만을 경험해본 수장이 '큰정부'를 지향하다보니 발생한 오류다.

정부가 산업발전을 주도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적절한 규제와 돗자리만 펴주면 된다. 비효율적 국가주도 산업발전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다.

'분배'측면에서는..

전통적 관점에서 분배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 빈민층을 구제하는,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전통적 관점의 분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배'도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심화된 빈부격차와 저성장이라는 늪에 빠진 현실에서 단순히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보장은 의미 없다. 문자그대로, 단지 그저그런 삶을 영위시켜 줄 뿐이다.

근본적으로 '민'차원의 분배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진정한 의미의 분배는 불가능하다. 진정한 의미의 분배는 분배로 끝나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분배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배가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려면 '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가진 자'는 욕심을 통제하고 '못가진 자', '덜 가진 자'를 위해 '충분량'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

빈부격차가 커진 상황에서

과거 전통적인 관점의 '민관차원의 최소한의 분배'는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 뻔하다.

최소한의 분배는 빈부격차가 커진 상황에서는 '부층의 지배력 유지'를 줄이기 위해 활용되지 '진짜 성장'을 위해 활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경제적 낙수효과는 '인간의 욕심'을 간과한 탓에, 효과없음이 입증되었다.

이젠 커진 위쪽 와인잔에 담긴 물을 충분히 흘러 내보내어 아래쪽 와인잔을 채우고 키울 차례다.

내가 보기엔 이것 밖에 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