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문제, 남의 일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기사를 보며 공부해 보는 김팀장의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전업 투자자도 아닌 그저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때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오늘의 기사
금투세 15만 명이 내야 하는데… 도입 시점 미정에 시장은 혼란
https://www.yna.co.kr/view/AKR20221113052200002?input=1195m
★ 오늘의 기사 요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 시점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으로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소득에 대한 금투세가 전면 도입되면 15만 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고, 연간 세금 부담 역시 1조 5천억 원 늘어나지만, 이처럼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투세 도입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초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내외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목적으로 도입을 유예하여 시행일을 2025년 1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던 2020년은 주식 시장이 폭발하던 장세였기 때문에 금투세 도입에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1년 넘는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여당 측에서 나온 것이죠.
하지만 야당에서는 최초 안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획된 법안 시행 시기가 겨우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그 시기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시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겠죠.
● 기사 파보기
★ 금융투자소득세가 뭔데 이 난리야?
언제나 그렇듯이 여야는 첨예하게 대치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시행 시기를 유예하든,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든 데드라인이 임박해서야 겨우 결론을 내고 극적인 합의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안타깝게도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불편이나 불안감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정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훨씬 큰 관심사라는 것은 인정해야 하니 말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야가 어느 때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에 대한 합의가 늦어질 가능성은 평소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깜도 안 되는 정치인들에 의해 투자자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대단히 짜증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러하니 일단 받아들이고 금투세에 대해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금투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5%의 비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을 매기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이와 달리 5천만 원이 넘는 금융 투자 소득에 무조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1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1억에서 5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의 수익에 대하여 22%인 1,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1억 원-5천만 원) * 22% = 1,100만 원
만일 4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역시 5천만 원을 공제한 3억 5천만 원에 27.5%의 세율을 적용하여 9,6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억 원-5천만 원) * 27.5% = 9,625만 원
세율이 20%와 25%가 아닌 22%와 27.5%인 이유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저만큼 세금을 내도 좋으니 억 단위 수익만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대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자산가 입장에서는 꽤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 세금 부담 가중 VS 부자 감세
기획재정부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현재 국내 주식 과세 대상인 '대주주' 인원(1만 5천 명)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죠.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 투자자를 합치면 실제 과세 인원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금 부담 역시 현재 2조 원(2021년 연간 세수)에서 3조 5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현재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지만, 금투세가 도입된 후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정부와 여당에서 금투세 시행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처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과세 구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전체의 0.8%에 그친다는 점을 내세워 당초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유예할 경우, 전체 국민 중 극소수의 인원에게만 감세 효과가 돌아간다는 논리로 부자 감세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부동산 대책이나 기업의 법인세 문제 등에서 한결같이 내세웠던 그들의 주장인 셈이죠.
세금 부담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쪽에서 더 거둬들이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각종 세금 혜택과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서로 너무나도 상반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겠죠.
★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제목을 뒤집어봤습니다.
현재 금투세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영화 제목과는 반대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게 된 상황 변화 때문이라고 봅니다.
금투세 법안은 2020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코로나 초창기 급락 후 역사상 유례없는 V자 반등이 일어나, 마치 안 하면 바보라도 되는 듯 너도나도 주식 시장에 뛰어들던 시기였죠.
시장은 과열되고 실제로 금투세 부과 기준인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도 상당수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 코로나 극복을 위해 시장에 쏟아부었던 유동성에, 역시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불안,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촉발된 40년 만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주식 시장은 장기간의 하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빚투에 나섰던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개인의 문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이제야 전 세계 인플레이션의 진원지였던 미국의 물가가 조금 잡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 시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법안이 등장했던 시기와 지금의 상황은 거의 180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는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파고들 수 없는,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보던 과거와는 달리 마이너스 수익에 고통받는 투자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꼭 강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 기사 써먹기
★ 이념과 경제 논리의 싸움
이번 사안은 이념과 경제 논리의 싸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 야당의 당론은 확고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집단에서 세금을 더 거둬들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죠.
이른바 조세 정의에 기반한 조세 확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민주당의 강령인 보편적 복지국가와 연결되는 주장으로 그러한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8171756001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경제 논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현재의 국면에서는 이념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논리로 접근해도 부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욱 큰 문제는 주식 시장,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죠.
당연히 사람들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회피하려 듭니다.
금투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연말에 국내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겠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지만 그러한 자산가들이 여럿 움직이게 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세금을 피하게 위해 주식을 내다 팔면 주가는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마이너스 수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금투세와는 무관한 소액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누가 사들이게 될까요?
금투세의 적용을 받는 국내 투자자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사 모으는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가에 매수한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오르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외국인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 가게 되는 스토리가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리고 국내 주식을 매도한 자산가들은 매도를 통해 만들어진 현금을 은행 계좌에 넣어 둘까요?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돈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은 항상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국내 주식에서 눈을 돌린 투자자들은 세금 부담이 덜한 해외 시장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대규모의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가 해외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겨우 안정세를 회복한 환율에도 약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환율의 상승은 수입 물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결국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어 경기 침체를 부추기게 되겠죠.
경제 논리로 접근할 때 금투세가 가져올 나비효과 내지 부작용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 가능합니다.
★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야...
나는 소액 투자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주식 투자를 할 돈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를 누르면 다른 어딘가는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혹시 금투세를 부담해야 할 고액 자산가들을 생각하며 통쾌하다거나 그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 생활이 조금 나아지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길게,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자산가들은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과 우리는 결국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고소득층이나 상위 계층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면, 그 부담은 결국 그보다 약자의 입장에 있는 저소득층과 하위 계층에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 손해 내지는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 정도의 불편함을 안겨준다면 가장 약한 계층의 사람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한 문제에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투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빠르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시장이 혼란스러워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이념 문제와 경제 논리가 뒤섞인 상당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빌며, 비록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해도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항상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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