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택배, 은행 헬스케어 시대 열리나...
금산분리 규제 개선방안 발표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기사를 보며 공부해 보는 김팀장의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전업 투자자도 아닌 그저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때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오늘의 기사
은행도 헬스케어·택배업 길 터줘 … 문어발 확장 우려도
https://www.mk.co.kr/news/economy/10532599
★ 오늘의 기사 요약
정부가 본격적인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나서며 막대한 자본력과 전국 지점망 인프라까지 갖춘 금융 지주들이 비금융 산업 전반에 진출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이에 맞춰 KB, 신한, 하나, 우리, NH 등 5대 금융 지주에서는 우선 금융산업과의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춰 데이터 연관 산업에 진출한 뒤, 단계적으로 자체 수익성이 높은 업권으로 분야를 넓혀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그룹 전체의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나 자동차처럼 많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산업 진출은 막지만 그 외의 분야는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는 취지에서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데요.
하지만 거대 금융사의 사업 확장은 우리 경제의 병폐로 꼽혀온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다를 바 없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설지도 미지수네요.
● 기사 파보기
★ 금산분리란?
거대 금융 지주사가 비금융 산업에 진출할 길이 열린 것은 앞서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 때문입니다.
그럼, 금산분리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금산분리 원칙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 원칙이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기사에서 나왔던 비금융 자회사의 부실이 금융 그룹 전체로 번졌을 때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또한 산업자본 계열의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을 위해 보유자산을 운용함으로써 지배 대주주와 소액주주, 고객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 그룹이 A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데 A 은행의 주식이나 A 은행에 예치된 고객의 예금을 A 그룹 계열사의 자금으로 운용한다면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융회사는 다양한 기업과 관계를 맺으며 해당 기업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업이 금융회사를 소유할 경우 기업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B 은행의 거래처인 여행사의 신규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B 은행에서 자신들의 자회사인 B 여행사에 그 정보를 제공해 유사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내놓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 대출과 같은 경우 계열사에 대해 타기업보다 유리한 대출 조건이나 심사 요건을 적용하는 공정성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죠.
★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은 없을까?
금산분리로 산업자본의 금융 참여가 제한되면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지배 현상이 심화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를 완화해 국내 자본으로 국내 금융산업을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헤지펀드와 같은 국제 투기자본들은 굉장한 위협이 되었고, 그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많은 국가에서 금산분리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죠.
경제 성장을 위하여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혁신 중소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풍부한 자본시장을 발달시키고 경쟁력 있는 금융기관 및 금융기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 EU, 중국, 일본 등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산분리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빅 테크'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 금융업에 진입함에 따라 금융과 비금융사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산 분리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써먹기
★ KB 여행, 신한 헬스케어 가능할까?
금산분리에 대한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그러한 움직임은 제한적이나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KB 금융그룹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 엠'과 신한금융그룹의 배달 서비스인 '땡겨요'가 바로 그 예인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는 '리브엠'에서 알뜰폰을 개통하여 잘 쓰고 있는 지인들이 꽤 있습니다.
KB <리브엠>그리고 '땡겨요' 같은 경우는 아직 서비스 지역이 한정적이긴 하지만 점차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 서비스들은 금융 당국의 별도 심사를 거쳐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입니다.
2년마다 혁신 금융 서비스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하는 식으로 제도적 제약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산분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제한이 풀리고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내를 대표하는 5대 금융 지주사들은 각기 실정에 맞는 유망 분야를 지정하여 진출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KB 여행사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가고 신한 헬스케어를 받으며, 온라인으로 구매한 상품을 우리 택배를 통해 받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구상했다고 해도 실제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산분리 완화에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강령은 "금산 분리 원칙을 견지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는 억제시킨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금산 분리 강령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아직은 소수 의견일 뿐이고, 여야 대치 정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산분리안 역시 국회 문턱을 쉽게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금산분리 원칙이 전면적으로 완화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금산분리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네요.
로봇이나 재생에너지, 그리고 전기차처럼 금산분리 완화 역시도 정해진 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 다가올 미래라면 그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산업과 기업들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 지주사들의 비금융 산업 진출에 관한 기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단지 금융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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