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설득력 있나?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기사를 보며 공부해 보는 김팀장의 경제 기사 읽기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전업 투자자도 아닌 그저 여러분과 같이 투자를 위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경제 기사를 읽고 제가 생각한 것들은 당연히 정답도 아니고 때로는 틀린 생각일 수도 있으니 그저 참고용으로 재미 삼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 오늘의 기사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23일 공공운수노조부터 시작
https://www.fnnews.com/news/202211222313441467
★ 오늘의 기사 요약
민주노총이 22일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총력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노란 봉투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의 대정부·국회 요구 사항을 내걸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장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는데요.
특히 24일로 예정된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와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경제 위기에 관한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는 경제계에 닥친 또 하나의 커다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기사 파보기
★ 안전운임제가 뭐길래...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고된 여러 부문 중에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은 바로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화주 측이 팽팽히 맞선 화물 운송 부문입니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안전운임제는 2017년 당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되어 2018년 3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화물차 운전자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국가가 지정하여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종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시멘트와 컨테이너 부문에 한해 2022년 말까지 3년간 시행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죠.
열악한 처우 속에 항상 시간에 쫓기며 과로와 과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화물차주들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여 근로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는데요.
물론 만족스러운 수준인지는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프에서 보듯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근로 여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로 보이는데 문제는 법 제정 당시부터 뇌관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3년간 시행 후 재협의한다는 원칙의 일몰제와 적용 품목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인데요.
역시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화물연대 측에서는 일몰제의 원천 폐지와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으로 품목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재계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물류비용의 증가가 상당한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대비 40피트 컨테이너는 약 27%, 20피트 컨테이너는 약 25%의 물류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국내 생산자 물가지수가 2017년 1분기에 101.6에서 올해 4월에는 118.59로 올랐음을 감안하면 물류비용의 증가는 전체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더욱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하여 정부와 여당은 화물차주와 재계의 입장을 반영하여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타협안으로 제시했지만 화물연대 측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에서는 재계가, 품목 확대에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화물차주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타협안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양측 모두의 불만이 쌓인 채로, 화물연대에서는 24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파업 배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안전운임제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를 놓고 양측은 극한 대립을 벌였고, 화물연대는 8일간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양측의 주장은 지금과 같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고, 국토부와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논의한다고 합의하며 일단락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 거의 반년이 지날 동안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게 됐죠.
그런 점에서 이번 파업을 단지 화물연대 측의 책임으로만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봉책으로 일단 덮어두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책임 소재의 문제를 떠나 안전운임제 자체의 실효성과 합리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제도의 명칭 자체가 '안전운임제'인데 과연 이 제도가 얼마나 안전에 기여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의 교통사고 건수입니다.
출처 : TAA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제도가 시행된 2020년 화물차의 교통사고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에는 다시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입니다.
출처 : TAA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전체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작년 화물차 사고의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물론 올해 데이터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3년이라는 기간도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보될 만큼 충분히 길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하자는 주장보다는 3년간 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 개선책을 찾자는 의견이 더욱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안전운임은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화주 대표 3인과 차주 대표 3인, 그리고 운수사 대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화주는 운임을 지불하는 측이고 차주와 운수사는 운임을 지급받는 쪽이죠.
이러한 구조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주들은 이 안전운임위원회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지속적으로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안전운임제를 일몰 시키고 노사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운임 제도를 논의하자는 화주 측의 주장이 불합리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 기사 써먹기
★ 원만한 타협만이 살 길
지난 6월 8일간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전반의 피해액은 약 1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천억씩 손실이 발생한 셈이죠.
이번에 또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그와 비슷한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 피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훨씬 치명적일 것입니다.
대기업은 기초 체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얼마 간의 파업에도 견딜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죠.
그리고 대기업이 받은 피해는 결국 그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피해는 결국 노동자에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노란 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의 전면 실시가 단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죠.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폭력 행위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노란 봉투법)이나 안전 운임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제도는 전형적인 약자와 강자의 대결 프레임 하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가는 무조건 강자이자 악이고 노동자들은 약자이며 선한 쪽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가와 노동자의 관계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가 아닌 서로 공생해야 하는 관계이고, 갖가지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파업이라는 커다란 리스크가 추가되는 상황은 기업가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최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96.3%가 현재 우리 경제는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121512993?OutUrl=naver
온 나라가 경제 위기라고 아우성치는 상황에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바와 그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 든 파업이라는 카드가 과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원만한 합의를 통해 다가오는 겨울이 더욱 추워지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주노총의 총파업 기사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면서 설득력을 얻기도 어려운 파업 대신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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