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단글]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적 참여가 필요하다!
- 앱 제시단어 : 의회
[제단글 : '제시단어로 글쓰기'의 준말. 제시 단어를 앱(RWG)을 통해서 받으면 그 단어를 주제 또는 소재로 하여 글을 쓰는 것.]
- 앱 제시단어 : 의회
- 그림 : chatGPT 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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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늘 재미있게도 계속해서 정치와 관련된 단어를 제시받고 있다. 오늘의 단어는 의회.
의회는 보통 입법부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러니,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회다. 얼마전인 2024년 4월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당선되었다.
오늘은 최근의 정치 현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을 뽑은 것 자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내가 정치와 관련해서 깊은 공부를 한 것은 아니고, 그저 학교 다닐때 배웠던 간단한 민주주의의 역사 정도를 기억하는 수준이므로, 혹시 틀린 얘기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엔 못난 놈이라 욕하며 댓글로 수정 요청을 부탁드린다.
민주주의가 처음 출현했다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를 통치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노예나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체제였기에 실제로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참정권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집회에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연히도 인구가 많아질 수록 그러한 직접 민주주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당장 인구가 만명만 되더라도 그 모든 사람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현한 것이 간접 민주주의, 즉 나의 뜻을 대신해줄 대표를 뽑게 되었고 그 대표가 바로 우리가 얼마 전 선출했던 국회의원인 것이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간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는, 나의 뜻을 대변하라고 뽑아준 그 국회의원이 실제로 나를 대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그 이유에는 참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정당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국회의원 조직상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대표를 뽑은 국민들은 정치에서 멀어지면서 도리어 정치에 무관심해지기도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내가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이다.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해소할 방법이 국민들에게 있는 것인가? 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발전된 한국의 IT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최대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동의청원 같은 제도나 정당 내에서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을 때 당원과 국민들에게 투표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는 현재의 방향은 이쪽을 향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안그래도 다이나믹한 한국의 정치도 점점 국민들을 위한 직접 민주주의로 변해간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언론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에 대한 신뢰성이 땅에 떨어졌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기레기'다. 위에서 말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다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감시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확실하게 일깨우는 데 가장 역할을 해주어야 할 집단이 사실은 언론이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언론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그들은 보통 기득권 집단과 한 몸이 되어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정당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는 기득권, 좀더 명확히는 돈에 얽매이는 사기업적 특성을 고스란히 보인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러한 언론의 역할 안에도 직접 민주주의적 성격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발전한 IT 기술 덕분에 SNS나 유튜브를 통해 좀더 살아있고 진실이 담긴 제보나 사실들이 유통되고 있다. 거기서 오는 부작용 역시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진실된 내용이 방송되고 알려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그런 사람들의 무관심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침을 흘리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