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민사 소송하기 1편 : 시작
프리랜서, 작은 기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참 많은 다양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대다수는 일을 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클라이언트분들이 많아 어쩌면 아직까지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좋은 일만 있지는 않듯이 일을 하다 보면 좋은 클라이언트만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친척 어른의 소개로 좋게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결국 9개월간 계약금 한 푼 받지 못한 상태로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사의 내부 문제로 일부 콘텐츠를 받지 못해 일부 미완성 상태로 런칭했던 사이트에 대해 결국 9개월 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진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클라이언트 측의 문제였으므로 덜 받을 이유는 없었으나 진행되지 못한 25% 부분을 제외하고 용역비를 청구했던 제 선의를 50%만 주겠다는 답변으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 법적으로 클라이언트 측의 문제로 진행이 중단된 경우 계약서상 별도로 명기가 되지 않은 이상 용역비는 전액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체 용역비가 얼마 안 되는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아예 안 받아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 회사의 내부 사정을 이해해주며 중간중간 콘텐츠 전달 시기를 문의할 때마다 준비 중이다..라는 답변을 믿고 9개월을 묵묵히 기다려준 제게 미안해하기는 커녕 50%만 받아라, 잘 생각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할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 그때 '내부 사정으로 그 사이트는 더 이상 못 쓰게 되었다.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정을 고려해서 50%로 조정해서 용역비를 지불하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양해를 구했다면 저는 아마 50%만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마치 50%라도 줄 때 받아라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그러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에는 많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초 제작 시에도 본인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급하게 만들어서 런칭도 해주었고 친척의 소개로 시작한 프로젝트라 사이트 제작 외에도 마케팅이나 사업운영에 대해서 4회가량의 3시간 이상의 컨설팅 같은 미팅도 해주었는데... 이런 선의를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큰돈도 아닌데 소송을 진행하면 아주 번거로울 것이고 더구나 당시 저는 만삭의 몸이었지만 이렇게 귀찮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파트너에게 이런 잘못을 저지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번거롭고 귀찮고 힘들어도 이렇게 행동하면 피곤해진다는 걸 보여줘야 안 하지는 않더라도 다음에 또 잘못을 할 때 고민이라도 한번 더 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소송의 과정을 모두 거치기 때문에 아직 완료형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작은 기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기실지 몰라 제가 경험한 소송의 과정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한 소송과 다를 수 있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기에 틀린 부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편부터 상세한 과정 적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