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재도전 생태계
재도전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재도전 정책과 기업인
재도전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재도전 정책과 기업인
▶ 재도전 정책자금 부실률 무려 40%!
▶ 공무원은 귀찮은 일은 싫어한다!
▶ 정부 돈은 공 돈!
▶ 개발비 수십억 받고도 매출은 0원!
실패한 중소기업인에게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해 생긴 재도전 정책은 한마디로 중소기업인에게는 하나의 퇴로이며, 한 줄기 희망의 빛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준 정부에 무한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로 만들어 놓은 정책이라도 그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과 그 정책을 이용하는 재도전 기업인이 제대로 이 정책을 활용하면 좋지만...
오늘은 그렇지 못한 현실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2010~2018까지 약 4,000개 기업에게 1조 이상의 정부자금이 투입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전 기업 중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기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과 정책의 엇박자' 그리고, '정부 돈은 공짜!라는 무책임한 일부 재도전 기업인'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재도전 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
먼저, 2010년부터 실시한 재도전 정부 지원자금이 2018년까지 1조 가까이가 투입이 되었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위주의 정책 때문이라고 본다. 얼마로 몇 명을 지원했고 어떤 신규 정책을 펼쳤다.라는 내용을 홍보하기에 바쁜데 이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재도전 중소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곳이 없다. 이에 반해 창업에 대한 실태는 매년 조사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 수요자인 재도전 기업이 어떤 이유로 사업을 접었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재창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도전 플랫폼이 있을 리도 만무하다. 이런 이유는 8년간 정부 공무원들과 일해 보면서 알게 되었다. 한 마디로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길어야 1년~2년만 버티면 되는데 굳이 힘들게 그런 일을 왜 하느냐이다. 또 한 가지 누구를 위한 재도전 정책이냐이다. 2010년 중기부에 재도전 담당자는 1명이었다. 2019년 중기부, 중진공, 창진원, 기정원 등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에 하나의 부서가 만들어지고 수십 명의 공무원 일자리가 창출이 되었고, 주관기관만 수십 개, 상담을 해주는 센터만 13개에 달한다. 그러니 정작 재도전 기업인에게 돌아가는 지원자금보다 재도전 정책을 지원하는 공무원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참으로 기가 막힌다.
우수한 중소기업이 어떠한 연유로 실패하여 부도나 폐업을 맞게 되면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그 중소기업 대표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가정의 붕괴를 가져오며, 주변인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져 버려 한마디로 패가망신을 하게 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노하우, 경영의 노하우가 사장되면서 국가 입장에서 더 크나큰 실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는 정책자금으로 100만이 되는 부도/폐업기업을 다 살릴 수는 없다. 재창업 자금은 사회복지 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도전 정책이 올바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나눠주기 식 정책이 되면 안 된다. 玉石구분을 잘한 재도전 중소기업에게는 재창업하려고 하는 아이템이나 규모에 걸맞은 정책지원과 자금지원이 되어야 한다.
한 예로 최근에 뜨겁게 달아 오른 공기청정기를 개발한다고 보자! 개발하고 시제품 만들고 양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십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좋지 않은 재도전 기업인이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은 기껏해야 2~3억 원이다. 그러다 보니 개발 도중 자금이 떨어져 이리저리 자금 구하다 결국 다시 무너져 버리는 악순환을 거치고 만다. 무조건 자금을 많이 주자는 말이 아니다. 나눠주기 식으로 생색내지 말고 玉石구분 잘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말이다.
두 번째는 올바른 재도전 플랫폼을 만들자! 기업이 위험신호가 왔을 때 응급처치를 하면 살 수 있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었을 때 무엇부터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급처치가 끝나면 무엇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재도전 플랫폼이 있어 재도전이 용이한 재도전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아직도 재도전 기업의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도전 플랫폼을 만들 때 까지는 일정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가?
▶재도전 기업인 자신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
사업실패의 원인은 그야말로 다양하다. 시장을 너무 앞서 갔다거나, 모기업의 부도로 인해 연쇄 부도가 났거나, 구제금융이나 키코 사태처럼 대표자의 문제이기보다는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부도가 난 경우는 그나마 조금만 도와주면 기존의 인프라와 신뢰가 살아 있기 때문에 일어서기 쉬운 반면, 외형 확장,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 투자를 했다든지, 직원이 횡령을 했거나, 방만경영 등 대표자의 문제로 인해 넘어진 경우는 대표자의 자존감이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일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 의해 넘어졌다 하더라도 실패의 원인을 자기로 돌리고 올바른 성찰과 반성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기업가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자신의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이템과 규모를 정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접근하는 재도전 기업인들보다는 어떻게 하든 많든 적든 정부자금부터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려고 하다 보니 보조금은 그나마 덜 하지만 융자를 받은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융자 상환이 돌아오는 순간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지 못해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중진공 재창업자금(융자) 부실률을 살펴 면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 여러 재도전 중소기업인을 만나면서 懷疑(회의)를 느낀 부분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다. 대부분 재도전 기업인들은 재기를 위해 마치 백조가 물 위에서는 고상한 척 하지만 물 밑에서는 온갖 발버둥을 치듯이 열심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일부 재도전 기업인들은 이미 모든 재도전 정책자금을 다 받고 심지어는 신용까지 회복되어 일반 창업자 영역까지 들어가 R&D 자금이나 투자까지 받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결과물도 없고 당연히 매출도 없으면서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만 챙겨주면서 사업을 유지하다가 결국 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파산 면책받아 자금 신청하는 어쩌면 국민의 혈세만을 낭비하고 있는 좀비기업으로 기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회의원을 찾아가 읍소하고 공무원들 찾아가 재창업 기업인들을 도와줍시다!라고 외쳤던 나 자신이 한 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이제 다시 일어나 열심히 달리려고 하는 예비 재창업자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정부 자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요령을 알려주면서 수수료까지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런 올바르지 않은 재도전 기업인들이 절대 발 붙일 수 없는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