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디자인의 현실도 그렇다.
참여형 공공디자인도 다른 디자인 영역처럼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상황이 상충한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3가지 상황으로 설명하겠다.
1. 자원의 불평등한 현실
좋은 결과는 좋은 자원의 투입이 선행되어야 한다.
좋은 자원이라고 함은 충분한 예산을 의미한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아직 공공서비스디자인만을 위해 일정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기관은 드물다. 그렇다 보니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전문 디자이너를 초빙하기 어렵다. 당연히 전문가가 참여한 과제와 그렇지 못한 과제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난다. 매년 공개되는 과제를 보고 비슷하게 흉내 낼 수는 있겠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차이가 보인다.
시간도 예산처럼 부족하다. 원래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아주 많은 발품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무한정 투자할 수 없는 것이 시간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디자이너 역시 공무원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시간을 투입할 수 없다. 계약조건은 디자이너의 경험, 자격과 투입되는 시간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혁신과제인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일상적인 업무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두에서 말했듯이 이건 참여형 공공서비스 영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2. 수도권 집중화 현실
서울경기 수도권은 모든 것의 중심이다.
자원, 인력 등이 모두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정보는 아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정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는다. 물론 아주 고급정보는 별도겠지만 보편적인 정보는 공평하게 되어 있다. 인력에 대한 고품질의 지원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우면 온라인이나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는 극복 가능하다. 이 부분은 개별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니 조금의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3. 시민참여의 허와 실
공공서비스디자인 진행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정말 참여하는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과 진행을 보조할 뿐 크게 의사결정 과정이나 진행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시민참여라는 취지에는 가장 부합한다고 보지만 결과에 대한 품질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 본다. 참여하는 시민은 대단한 열의로 참여하지만, 책임까지 보장하라고 할 수 없다. 책임의 최종 주체는 공무원이고 과정과 결과의 품질은 책임 디자이너의 몫이다. 시민의 참여는 어디까지나 선의에 의한 것이지 의무와 책임에서는 한 발자국 벗어나 있다. 만약 실습 같은 형식의 경험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실제 정책의 입안과정이라면 곤란하다. 적절한 형식의 참여와 이를 토대로 하는 책임 디자이너의 깔끔한 정리, 공무원의 깔끔한 행정지원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한다. 시민참여는 어디까지나 형식일 뿐이다.
이런 상황 외에 여러 현상이 있다.
도구로써의 디자인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다양한 방식이 공공영역에서 있어왔다. 디자인은 분명 효율적인 도구임은 확실하지만 명백한 특성이 없으면 차츰 유용성에 대한 의심은 커질 것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여러 분야 중 공공영역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어떤 형태로 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어떤 식으로든 지금까지 온 상황은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되었다. 현실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역시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는 wickid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