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데이터 활용을 위한 세가지 과제

지난 금요일 행정안전부 공공 데이터활용 컨퍼런스에 패널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지자체 참석자는 유일했기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공공부문에서 데이터활용을 높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했고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 언급해 주셨다는 피드백을 주셨고 주최 측인 행정안전부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 잘 검토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해 보겠다는 감사한 답변을 해주셨다.

이 내용은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화성시에서 노력해야 하는 사항이라 이곳에 함께 나눠본다.

1. 데이터 해상도 향상

2. 데이터 인력 전문화

3. 데이터 장벽 철폐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로 행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을 하는 화성시청 스마트도시과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화성시는 데이터기반행정 문화조성을 중점 과제로 삼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정책현안과제 적시 대응, 데이터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위해 데이터해상도 향상, 품질관리 전문화, 데이터장벽 철폐라는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의 현재 읍면동별 관리체계는 세밀한 정책 부재와 데이터해상도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인 정책 변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서는 지역 사정과 다양한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초개인화를 넘어 핵개인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요구사항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의 정보 정밀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현재 행정구역별 제공 데이터를 통리반 단위로 낮춰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계청과 협의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데이터 해상도가 정책해상도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더 나은 지역별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섬세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현지 사회와 경제에 적합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국가 전체의 발전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의 경우, 데이터의 정확성, 신뢰성, 유용성 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활동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화성시는 데이터 오너십을 위한 빅데이터플랫폼 ‘데이터 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없지만 관리가 필요한 자료를 공유활용하고 데이터분석결과를 제공하는 데 사용합니다.

또한,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 분석을 행정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총 50여 건의 자체분석과 10여 건의 외부협업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분석은 좋은 데이터가 전제되어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대폭 늘어난 교육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시행한 전문인력 양성, 전문관제도 시행처럼 데이터 인력의 전문화를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데이터장벽 철폐입니다. 다년간에 걸친 행정안전부의 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이터장벽은 견고하다고 느낍니다. 저희는 올해 복지사각지대 위험가구 식별을 위한 2만 명 상당의 시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보건복지부 보유 데이터와 정합성 검증을 하려고 했으나 사회보장원의 긍정적인 답변과 달리 상위법령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완고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가치는 크게 데이터 활용, 공개, 보호가 있는데 세 가지 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공공데이터포털의 경우 상당 수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나 개방장려를 위해 신규시스템에서는 반려 건에 대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간소화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 내 신청 중복건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데이터행정 역량조사를 했었으나, 실제 일선 지자체의 데이터역량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작년부터 데이터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한 내부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규모 집합교육과 소수 실습교육을 진행하였고, 학교에 방문해서 선생님과 학생 대상으로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롭게 진행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확산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데이터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열심히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든든한 파트너십을 통해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