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리스크 직면한 게임업계
[1월 2주차]#확률아이템 #게임 #넥슨
안녕하세요. 서진욱 기자입니다.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챙기면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뉴스레터부터 새롭게 개편된 모습을 보여드릴 계획이었는데요. 아직 구상을 끝내지 못해 개편 시점을 한 주 더 미루게 됐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4년 첫 번째 레터에서는 국내 게임업계가 직면한 규제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대다수 게임사의 핵심 매출원인 확률형아이템 규제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또 다른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불황에 빠진 게임업계의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의사당 와이파이 140호, 1월 2주차 레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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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템 규제 법령 정비 완료… 3월부터 시행
게임 종료 시 환불 의무까지 강화?
게임사 부담 커질 수밖에… 총선용 표심 공략 행보
확률템 고지 문제로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확률템 규제 법령 정비 완료… 3월부터 시행
2000년대 후반부터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던 확률아이템. 올해 3월부터 확률 정보 공개를 철저히 감독하는 법적 규제가 시작됩니다. 게임업계 내에서 이뤄졌던 자율규제가 종료되고, 법적 강제성이 부과된 입법규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확률아이템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게임사는 확률아이템 유형과 뽑기 확률, 아이템 제공기간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확률아이템 정보를 게이머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라는 법적 의무도 생기는데요. 뽑기 확률의 경우 백분율로 표시하되 소수점 이하 특정 자리에서 반올림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24명 규모로 확률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 위법 사례를 단속할 방침인데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위법 게임 유통을 차단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통해 해외 게임사도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게임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확률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이죠.
확률아이템 규제 근거를 신설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게임업계 반발을 우려한 문체부가 시행령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자,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를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체부는 부랴부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절차를 밟았죠. 완전한 확률아이템 정보 공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는데요. 취임 3년차에 공약을 이행하게 됐습니다.
게임 종료 시 환불 의무까지 강화?
확률아이템 규제가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대통령실 주도로 추가적인 게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게임업계 입장에선 복장 터질 노릇이죠.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종료할 때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해서도 환불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게이머가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한데요. 게임사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아이템 이용 가능일로부터 3개월 내 또는 귀책 사유 인지 시점부터 30일 내에만 예외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 내용이 게임사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제대로 쓸 수 없는 등 게임사 잘못이 드러나도 30일이 지나면 환불받을 수 없는 거죠.
정부는 표준약관에 별도 규정을 신설해 사용한 아이템의 환불 기한을 30일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게임 서비스 종료를 게임사 귀책 사유로 보고, 환불받을 수 있는 게이머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죠. 규제 구체화 논의에서 환불 기한을 얼마나 늘릴지, 어떤 아이템을 대상으로 할지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게임사 부담 커질 수밖에… 총선용 표심 공략 행보
실제로 규제가 도입되면 게임사의 서비스 종료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환불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게임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신작 출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슷비슷한 양산형 게임의 확산을 가져올 부작용도 우려되죠.
대통령실은 대선공약이었던 게임 소액사기 전담기구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공약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 사기를 포함한 온라인상 소액사기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게이머 권익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는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게이머 표심을 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공매도 개선, 양도소득세 규제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개인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자본시장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게임 규제 강화는 불황의 터널에 빠진 게임업계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게 분명합니다. 해외 게임사들은 지키지 않았던 자율규제처럼 국내 게임사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죠. 그렇지만 사행성이 짙은 확률아이템에 집착한 게임업계에 대한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이서 규제 강화 흐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확률템 고지 문제로 116억 과징금 맞은 넥슨
게임 규제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나온 공정위의 넥슨 제재 결정은 게임업계를 긴장케 만듭니다. 공정위가 13년 전 발생한 문제까지 조사해 법을 어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공정위의 제재 발표 시점을 두고 확률아이템 규제 시행을 맞아 게임업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3일 넥슨코리아가 확률아이템 고지를 위법하게 했다고 판단,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가 넥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계기는 2021년 3월 터진 메이플스토리의 '환생의 불꽃' 사태였습니다. 당시 불거진 확률 조작 의혹은 확률아이템 입법 규제 여론을 불러일으켰죠.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에 2010년 5월 도입한 확률아이템 '큐브'를 문제삼았는데요. 큐브는 장비의 잠재능력 재설정과 등급 상승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큐브 출시 시점에는 옵션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다가 게이머들이 원하는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확률 변경 사실을 게이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큐브 기능이 기존과 동일하다'는 거짓 공지까지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또 다른 게임 '버블파이터'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확률 변경을 알리지 않은 채 거짓 공지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넥슨은 2018년에도 '서든어택'에서 진행한 이벤트와 관련한 확률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 제재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제재로 메이플스토리 확률 정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잘못된 관행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넥슨은 이번 사안이 확률아이템 정보 고지 의무가 없었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환생의 불꽃 사태 직후 자발적인 확률 공개로 개선이 완료된 사안이라는 주장도 내놨죠. 공정위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행정소송 절차를 밟겠단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그러자 공정위는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재"라며 "환생의 불꽃 사태 이후 일부 확률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이미 발생한 거짓·기만적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죠. 아무래도 넥슨 제재 건은 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발의]
위치정보법 전부개정안 홍석준, 과방위, 2126136
위치정보산업 진흥 목적을 분명히 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근거 마련. 개인, 사물 위치정보 구분 폐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분류 체계 일원화,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전환. 직권 사업 폐지 규정 신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유의동, 문체위, 2126082
게임물사업자가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함. 청소년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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