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원칙, 소득분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Don't put all your eggs in one basket)”는 투자 분야에서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강력한 격언 중 하나이다. 이는 위험 분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대 금융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다. 그러나 수년간 세무 현장에서 법인과 개인 자산을 관리해 온 나로서 이 격언은 단순한 투자 조언을 넘어 ‘세무 전략의 핵심’으로 다가온다.

과거 보험사에서 법인 컨설팅을 수행하고 다수 기업의 세무 대리를 담당하면서 깨달은 바는 명확하다. 자산 증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을 보호하는 ‘세금의 분산’이라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세무 대리인’을 넘어 ‘세무 설계자’의 시각에서 왜 세금이라는 바구니를 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을 기록하고자 한다.

네트워크화된 조세 환경: 숨을 곳이 사라진 시대

세무 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세금 신고는 단순한 대행 업무에 가까웠다. 고객이 제공한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세무 대리인’의 역할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현재 조세 환경은 완전히 변화하였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국경과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법인세·소득세뿐 아니라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정보까지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로 실시간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세목만을 떼어 절세를 논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조정하는 항목은 비용 처리, 특히 인건비이다. 대표자의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신고를 조절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다른 세목이 즉각 반응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 근로자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음식점업 대표에게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경영 존폐에 직결된 생존 문제이다.

세금은 독립적 항목이 아니라 상호 연결된 위험의 집합체임을 인지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설계’ 관점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