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7만원?
법에 1만원 명시 불구, 연회비 포함 7만원 모르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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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4. 202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5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 등) 제5항에서는 “⑤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로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자격증 발급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시·도 지방협회에서는 7만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에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그리고 연회비 5만원을 포함하여 받고 있다.
법적인 교부 수수료는 1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이 당연하듯이 7만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연초 졸업생들의 자격증을 단체로 신청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워 당연히 7만원을 내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격증 발급 안내문에도 자격증 발급수수료 7만원을 00협회에 입금하라고 안내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아무 설명 없이 당연한 듯 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어느 지방협회는 자격증 발급수수료와 연회비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곳도 있지만, 어떤 지방협회는 신규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7만원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어떤 지방협회는 아예 홈페이지에 자체 메뉴 설명 없이 중앙협회 자격증 안내 사이트로 링크를 해둔 곳도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