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와 아파트
시장에 맡긴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다.
코로나 19 난리 속에 마스크는 필수품이 되었다.
마스크 사재기 등 수요 급등으로 가격은 1만 원 이상으로 올랐다.
정부는 신속히 시장에 개입했다.
국외 수출을 금지하고
조달청을 통해 마스크 구입 가격을 확정,
판매처를 약국, 우체국, 농협으로 단일화하였으며
일주일에 1인당 3 장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이 방책도 초반에 일부 언론에게 공산주의적이라며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소득으로 집 근처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마스크를 구매한 국민들이 중고나라 장터에서 구입 가격 대비 100배 이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성공을 했을 것이다.
자신들의 소득으로 일주일에 3개의 마스크를 정가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마스크 기준으로 보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우선 직장인 월급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다.
특히 실수요자라고 하는 3~40대 말이다.
이 들이 월급만으로 살아왔다면 절대 아파트 시장의 수요자가 될 수 없다.
부모에게 상속을 받지 못한다면 로또 당첨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래서 이 들은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에 리셀러가 된다.
마스크와 달리 아파트는 3 채 이상도 대출을 끼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투자자로 명성도 얻는다.
결국 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매월 4백만원 소득의 가구가 구입할 수 없는 가격이라면 투기꾼들만이 수요자가 된다.
따라서 아파트 등 부동산 정책은 현재 한국 정치와 사회현상에서 절대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이성계와 정도전이 지금 환생해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하(이성계)께서는 잠저(潛邸·즉위하기 전에 거주하던 집)에 계실 때 친히 그 폐단을 보고 개탄스럽게 여기어 사전 혁파(권문세족만의 토지소유)를 자기의 소임으로 정하였다. 그것은 대개 경내의 토지를 모두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인구를 헤아려서 토지를 나누어주어서 옛날의 올바른 토지제도를 회복시키려고 한 것이었는데, 당시의 구가(舊家) 세족(世族)들이 자기들에게 불편한 까닭으로 입을 모아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여러 가지로 방해하여, 이 백성들로 하여금 지극한 정치의 혜택을 입지 못하게 하였으니, 어찌 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백성에게 토지를 분배하는 일이 비록 옛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토지제도를 정제하여 1대의 전법을 삼았으니, 전조(前朝·고려)의 문란한 제도에 비하면 어찌 만배나 낫지 않겠는가?"('부전' <조선경국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