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적정 보수는 얼마인가?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 청원을 보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 중 국민의 투표로 모든 구성원이 정해지는 곳은 입법부이다.
국민과 가장 가까워야 할 입법부이지만 국민에게 가장 미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시 었는지 알 수 없는 한 기업 총수도 1995년 이런 세태를 반영한 명언을 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우리나라의 후진적인 정치상황과 각종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2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
내가 중학생이던 1995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싸우는 국회의원을 보며 정치가 4류라는 말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과 기업은 동등한 의미 범주의 단어지만 정치는 이 것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가 4류라면 행정과 기업도 4류 일 수밖에 없다.
이런 4류 정치판에서 1류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이 들이 생계 문제로 정치판을 떠난다면 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계속 4류 국가로 머무는 것이다.
국가발전을 위해 고민한다면 이런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 정치자금의 집행 내역은 모두가 확인이 가능한 곳에 공개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이다.
그리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최근 고무적인 일은 정의당 또는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후원금을 지지자의 소액 후원금으로 모두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이 정치인의 입법활동 실적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실적을 기준으로 정치인을 선택하여 소액 정치후원금을 지원하는 모델이 1류 정치문화로 가는 시작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의 적정 보수는 얼마일까?
이에 대한 답은 삼봉 정도전의 글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임금이 현명한 자와 더불어 공통으로 가져야 할 것은 천명이고 함께 다스려야 할 것은 하늘이 내린 백성이다.
그러므로 임금은 현명한 자를 하늘의 녹봉으로서 후하게 대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는 데 대한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오로지 직책을 수행하는 데만 전력을 다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 때문에 중용 제20장에서는 충성과 신뢰로써 대하고 녹봉을 후하게 주는 것은 선비를 권장하는 일이라고 했던 것이다.
~중략~
현명한 자로서 녹봉을 받는 자는 마땅히 공직을 잘 수행할 것을 생각해야 옮은 일이다.
녹봉만 받아먹고서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직분의 임무도 없으면서 녹봉을 받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