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승부수, 민주주의를 형해화(形骸化) 3

대한민국 여당 <<국민의 힘>>

정치적 생존 본능이 헌법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압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한다. 국민의힘 105명이 보여준 집단적 행동은 정치적 계산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대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를 대의기관을 통해 실현하고, 법치주의와 책임정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체제다. 그러나 탄핵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국회의원이 보여준 행동은 이러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들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적 책임을 외면했으며, 이로 인해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탄핵 표결은 헌법적 책임을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자로서 법과 정의를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은 이러한 헌법적 책임을 저버리고 회의장을 떠나는 방식으로 표결을 거부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국회가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라는 본질을 부정한 행위다. 특히 이들의 행동은 단순히 정치적 입장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탄핵 찬성이나 반대 여부를 떠나, 표결이라는 민주주의 핵심 절차 자체를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토론과 의사결정 과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

105명의 집단적 행동 배경에는 정치적 생존 본능이 자리 잡고 있다. 탄핵에 찬성할 경우 보수 지지층의 반발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했고, 반대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불참'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선택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헌법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거래 대상으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는 그 본질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결국 국회라는 기관 자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킬 뿐이다.

민주주의의 형해화란 제도와 절차는 유지되지만, 그 실질적 가치는 사라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그 경계를 넘어어 서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 105명이 표결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손익계산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가진 기본 원칙—책임정치와 대의제도—를 부정한 사건이다.

이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신뢰 관계를 스스로 훼손했다.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정치적 안위를 우선시한 것은 정치적 무책임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적 생존 본능이 헌법적 책임과 국민의 신뢰를 압도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로 전락한다. 국민의힘 105명이 보여준 집단적 행동은 정치적 계산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대체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절차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가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