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6.15시대는지방에서부터
[개벽신문 제73호, 2018년 4월호] 통일칼럼
안 영 욱 | 6·15경기본부 홍보위원
4월 1일 남한의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이 두 번의 평양 공연 중 첫 번째 공연을 하였다.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평양 공연이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즐거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작년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의심이 갈 지경이다.
작년 가을 전 세계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완전 파괴’발언과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리겠다’는 북미 간의 막말로 전쟁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2018년 들어서면서 시작된 남북의 대화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기운이 일기 시작하였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4월 3차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전을 생각해보면 엄청난 진전이고 변화이다. 이 두 개의 정상회담으로 인해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면서 합종연횡의 회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3월 27일 있었던 북중 정상회담이고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이다. 일본은 북과 정상회담을 하자고 조르고 있는 실정이다.
남북이 대립하면 주변 강대국의 입김이 세지지만 남북이 대화와 협력을 하면 남북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우리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이 남북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힘이다. 우리가 분열되면 주변 강대국의 논리에 휘둘리지만 우리가 합심하면 주변 강대국이 서로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런 흐름이 순조롭게 된다면 2월 평창의 봄기운이 9월 9일 북의 정부 수립일에 미중러일 등 주변 강대국 정상이 참여하는 엄청난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두개의 정상회담이 잘 되면 남북미 정상
회담도 추진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이게 현실화된다면 북미 수교와 한반도 비핵화에 큰 진전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와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교류협력이 진행될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남북 교류협력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교류 협력을 했다는 큰 의미가 있지만 교류협력의 주체가 중앙 정부와 대북지원단체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아쉬움도 있다. 1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금강산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고 124개의 남쪽 기업이 5만4천명의 북의 노동자와 매일 작은 통일을 만들어가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물건을 만들었지만 이명박근혜 어둠의 9년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
앞으로 남북이 다시 교류협력을 진행한다면 다시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시작된 남북 교류협력은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침 통일부는 3월 30일 2018년도 상반기 정례회의에서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제도적 지원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교류협력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참여뿐만 아니라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개성공단이 한 개가 아니라 북한에 열 개가 있었다면 박근혜정부가 그렇게 쉽게 개성공단을 닫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경기도 31개 시군이 북의 지방정부와 모두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남북 어느 쪽이든 쉽게 중단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중앙 정부도 지방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고 바라고 있는 마당에 이번 제7회 경기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도 변화되는 흐름에 부응하여 다양한 평화통일관련 정책과 공약을 제시주길 바란다. 그렇다고 현실성 없는 공약을 제시하라는 것은 아니다. 접경도시인 경기도의 특색에 맞으면서 실제로 추진 가능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줄 것을 바란다.
제2의 6.15시대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의 맏형인 경기도가 이 상황을 선도하면 더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