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국회의원 동의서 받기 활동
대전 지역 국회의원 7명 중 5명 동의 (9월 초)
[이상민 국회의원_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관련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
전교조는 5개 교원단체 공동 요구안(국회 입법 요구안)을 기반으로 국회 의원 한명 한명에게 개별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7명의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 중 가장 먼저 동의 서명을 해준 분은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 을)’이다.
일요일인 오늘 갑자기 연락이 닿았는데 우리 동네로 와주시겠다고 해서 집 앞 까페로 후다닥 달려나가 만나 뵙고 서명을 받았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했고, 이상민 의원 본인도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경험에 기반해 민원 공화국이 되어버린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지부장 일을 하며 나도 배운다. 전교조가 다른 건 몰라도 집념과 끈기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조직이다. 대전도 이렇게 첫 발을 뗐고 이제 시작이다!
[장철민 국회의원_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
짧은 면담이었지만 평소 내가 고민스러웠던 지점을 나눌 수 있어 반가웠다. 함께 공유한 문제의식은 '법은 결코 만능해결사가 될 수 없다'는 것. 학교의 소송판화 현상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사법화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법 개정 이후로도 사회 전반의 민주적 역량 향상과 학교 공동체성 구축을 위해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과 제도적 구색을 위한 법 개정의 취지에 동의하며 동의서에 서명했다.
사진은 멀끔하게 나왔지만 사실 하반신까지 잡힌 나의 모습은 매우 우습다; 추모집회 끝내고 너무 피곤해서 운동화에 반바지를 걸치고 나왔는데 갑자기 면담 일정이 잡혀서 실장님이 급히 상의를 공수해 오셨다. 실장님께서 세상에 본인보다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심.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조승래 국회의원_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
조승래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들의 열망에 동의하며 흔쾌히 동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최근 교권 문제와 법 개정 이슈에 여타 교육 의제들이 파묻힌 현실에 아쉬움을 표했다. 사실 나도 그 문제로 매사 머리 한쪽이 개운치 않았던 터였다. 단편적인 경제 논리에 떠밀리고 있는 교사정원 문제, 특수학교 설립 문제, 학급당 학생수, 유보통합, 노무현 정부 당시 전교조의 NEIS 투쟁과 얽혔다던 수업시수 법제화와 교장 선출 보직제 등, 조승래 의원이 각종 교육정책과 현안에 구체적인 식견을 가지고 계셔서 놀랐고 사실 조금 긴장도 됐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전교조의 ‘국회의원 동의서 조직 활동’은 개정 법안을 던지는 것에 끝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발로 뛰며 책임있게 마무리하자는 의도로 기획된 사업이다. 의도치 않게 주어지는 여러 개인적 자극들도 한장씩 늘어나는 동의서와 함께 쌓이는 작은 성과다.
[박범계 국회의원_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
박범계 의원은 교사의 개인 정보 유출과 지나친 민원 발생에 대해 우리와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함께 했다. 박의원은 민원 창구 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면서도 한편으론 '제도가 만능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도 깊이 동의한다.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문화적 역량, 비판적 개인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원 창구 시스템은 필요하다. 하지만 더불어 교사와 양육자 각자의 고유한 역할과 권한, 교육적 관계, 소통 방식에 대한 근본적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즉 민원 시스템 구축의 목적은 ‘교사와 양육자의 건강한 공적 관계 구축’이지 두 주체 사이의 관계를 단절하고, 서로의 역할을 축소하며 폄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민원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교사와 양육자의 역할 개념 정립, 상호 존중과 적당한 거리유지를 위해 가야 할 길이 멀다.
사실 이날 아침 8시부터 지역 언론 방송 준비를 하다가 대전 지역 선생님의 비보를 전달 받았고 오후 일정까지 다소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어렵게 성사된 면담인데다 해당 선생님도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았던 만큼 관련법 개정 동의 서명 활동을 미룰 수는 없었다.
이날 박범계 의원과 함께 모인 여러 대전 지방의원들은 교사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선생님들께 그 응원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
[황운하 국회의원_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한 아동학대 관련법,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 동의 서명]
황 의원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십 년 동안 주장했던 분이다. 경찰 시절 전교조 선생님들을 닭장차에 모시고 인천공항까지 모셔다(?) 드렸던 이야기, 그 닭장차에 실려 영문도 모른 채 낯선 곳에 당도했던 대전지부 정책실장님 이야기 들으며 오래간만에 웃었다. 황운하 의원은 변화한 학교 현장의 모습, 선생님들의 고충에 놀라움을 표하며 동의서에 서명했다. 학교 밖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심지어 같은 교사들끼리도 사안별로 초중등 간 민감도가 매우 다르다. 그래서 교육문제에 대해 학교 밖 사람들과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나는 반지원정대라도 된 심정으로 나름의 품을 들여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났다. 정신없이 사안이 터지는 와중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었다. 이제 국회가 치열하게 일할 시간이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권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완료되길, 지금이 아니면 안된다는 심정으로 달려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