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떠나는 인구만큼 농촌에 주둔지 분담금 얹어 보내야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은 마을 회관 수리비, 맨 홀 뚜껑 교체비에서 갹출

2017년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평균 재정자립도 34.1%

2016년 한 해 농촌이주 인구 49만 6천 명. 한해 제주시 인구 (49만 명)가 농촌으로 이동하는 이 커다란 사회적 현상을 지자체에만 떠 안겨 될 일일까?

서울에서 온 A 씨에게 지원하는 빈집 수리비 500만 원은 해당 시군 맨홀 뚜껑 교체비, 마을회관 보수비에서 갹출되는 것. 

어젯밤 귀농귀촌 즉문즉답 자리에서 예비 귀농, 귀촌인들에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와 우리 지역으로 오면 **를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다, 

은퇴한 A 씨가 도시에 살 때 투입될 사회적 유지비용만큼이라도 농촌에 얹어서 보내는 국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봄. 

도시과밀화에 따른 실업·오염·교통혼잡 비용 연간 2,224억 원 (권오상，2001)

가뜩이나 없는 살림인데 말이지.

해당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찌그러진 집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지 못하면서도 갓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수리비를 지원해야 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난감함이나, 농지 등 영농기반 마련도 힘에 부치는데 우선 거처할 집이라도 수리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전입자의 바람 사이에서 생각해 보건대,

도시과밀화에 따른 실업·오염·교통혼잡 비용이 연간 2,224억 원. 그렇다면 도시민 농촌으로 이주하면 1인 당 얼마씩 나라의 세금을 농촌에 얹어 보내는 농촌 주준지 분담금 지불하는 것이 공평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