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지원에서 정착으로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발 제 문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
채상헌 교수 (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
I. 절박한 현실: 청년농 '파산의 문' 앞에 서다
농업은 단순한 자본주의 산업을 넘어 그들의 생존이,
우리의 생존으로 직결되는 국가 안보 및 생존 산업입니다.
정부는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창농, 후계농 정책자금을 장기 저리 이자 또는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며 청년유입의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운의 꿈을 안고, 빚을 감수하며 첨단 온실을 완공 단계까지 이룬
청년 농부는 수확이 아니라,
파산의 문 앞에 서는 현실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개인의 무능이나 준비 부족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농업의 특수성을 지탱하지 못한 정책 구조와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있습니다.
II. 구조적 모순: '정책-행정-금융' 서류의 늪
현재 청년농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금 집행 딜레마'입니다.
○ 지자체 (행정)
“공사비가 전액 집행되어야 공사완료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농신보 (금융)
“공사완료 확인서가 없으면 융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 청년농 (농부)
“농사도 짓기 전에 행정과 농협의 미루기 늪에 빠져 질식 할 지경이다”
이번 토론회의 발단이 된 서산 청년농 사례에서도, 자금을 맡겨 둔 충남도와 서산시의 "자금을 집행하면 확인서를 발급하겠다"는 공문 발송의 의지도,
농신보 앞에서는 국가기관의 공문서조차 효력을 갖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닌, 정책·행정·금융이 협력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의한 실패입니다.
III. 청년농 위기를 둘러싼 쟁점과 비판
오늘 우리는 청년 농업인 정책을 둘러싼 외부의 비판과 내부의 문제 제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외부의 '특혜론'과 '책임론'
청년농 정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이러한 비판은 옳고 그름을 떠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 인식입니다.
○ 정부
- 다른 분야에서는 대출조차 어려운데 농업 분야의 저금리 장기 대출은 특혜
○ 농업인
- 지원을 받았으니 행정적 어려움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감내해야 한다.
○ 지자체
- 청년들의 정착보다는 ‘실적’에 매몰되어 수혜자 수 늘리기에만 집중한다.
2. 내부의 '전시용 탁상행정' 비판
농업 현장 내부에서는 정책 설계 및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시용 탁상행정'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 저금리의 함정
'1.5% 이자에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청년농 자금 5억 원'은 열심히 잘하면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에게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비는 줄고, 수입시장 개방과 농업기술 발달로 공급량은 늘어나는데,
비현실적 농지 가격과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저금리라고 하지만 이자도 내기 어려운 구조가 현실입니다.
○ 불량 시설업자 문제
정부 자금을 노리고 무리하게 공사를 따내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부실 시공과 분쟁을 남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농에게 전가됩니다.
“시설업자들이 정부 돈(정책자금) 쉽게 따 먹으려고 무리하게 공사 따낸 다음, 하청에 재하청으로 돌리니 부실시공이 당연하죠. 피해는 고스란히 농부 몫”
“최첨단 스마트팜이라더니, 겨울에 냉기 줄줄 새는 시설은 불량 업체 때문! 비싼 돈 주고 지었는데 농사도 못 짓고 피해는 농부가 고스란히 안고 갑니다”
“문제 발생하면 나 몰라라 도망가는 불량 시설업체 리스트를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서 청년농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정부 자금 투입 사업에 대한 시공 감리 및 사후 책임을 시설업자들에게 더 강력하게 물어야 합니다. 부실 공사 벌금 10배 부과해야 정신 차립니다”
“특정 업체만 키우는 구조를 깨고, 경쟁을 통한 입찰제가 시행되어야 창업 비용 절감과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 농신보의 경직된 운영
농신보는 농민의 현실보다 '규정이라는 종이 한 장'을 더 중시하며, 감사와 책임 회피를 우선하는 복지부동 행정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농협의 주인이 농민이라면서, 미래의 주인이 될 청년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네요. 농신보의 '농민 우선'은 뭡니까?”
“충남도와 서산시가 공식적으로 '보증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자금을 안 내준다? 농신보는 국가기관 공문도 못 믿는 건가요?”
“미래 농업의 핵심 고객인데, 이들을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는 것이 농협의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인가요? 눈앞의 위험 회피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행태”
“농신보의 존재 이유는 농민의 신용 위험을 보증해주는 것인데, 리스크를 0%로 만들려고만 하니 농민을 위한 보증기관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전화하면 "담당자가 없어서요", "규정은 그래요"만 반복합니다. 당해 본 농민에게 농신보는 차가운 통곡의 벽입니다”
○ 지자체의 전시행정
'청년 유입 실적' 채우기에만 집중하여 정착 가능성보다는 ‘청년농 ***명 육성’이라는 홍보나 공약 달성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청년 유입 '실적' 채우려고 지원 기준만 낮춰서 대충 뽑고 나서는 나 몰라라. 청년농은 KPI 채우는 노리개가 아닙니다”
“지원금 주고 시설 지어주면 끝인 줄 아는 지자체. 진짜 필요한 건 초기 5년간의 밀착 컨설팅인데, 시설비만 주고 생색내기 바쁘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라는 구호만 거창하고, 정작 돌아온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시설(주거, 육아)은 엉망이다”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바뀌는데,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 청년농이 매번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 받을까 두려워 조금이라도 규정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행정을 일절 거부한다”
IV.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 '지원'에서 '정착'으로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청년들이 짊어진 매듭을 풀기 위해, 단순한 지원 확대가 아닌 '청년이 버틸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행정·금융 절차 혁신
○ 원스톱 집행 시스템 구축
지자체·농신보·금융기관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농민은 한 곳만 상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신보는 '리스크 회피 기관'이 아니라 농민을 살리는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 감사 회피 행정 개선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때문에 규정이나 지침의 보푸라기를 실오라기 만큼도 자신들에게 걸쳐지지 않게 해석을 합니다.
애매한 것은 담당자 입장에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지역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지자체에서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바뀌면 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장의 절박함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의 현실적 해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2. 정책 설계의 근본적 수정
○ 공공 임대형 인프라 확대
개인에게 수억 원의 빚을 떠안기는 대신, 스마트팜·대규모 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소유하고 농민은 임대하여 농사만 짓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은 초기 시설 투자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청년 회생 안전망 도입
한 해 농사 실패 시 전 재산이 무너지는 구조가 아닌,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경우 융자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재도전 안전망 (청년 회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 시설업체 관리 강화 및 공동 입찰
불량 시설업자들의 정보 공유와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년농들에게 공동의 경쟁 입찰을 통한 창업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V. 맺음말
청년농의 위기는 우리의 미래 위기입니다.
청년농은 내일의 밥상을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지금 청년농이 짊어진 매듭은 너무 많고, 너무 단단합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일은 단순한 농가 지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지자체, 농신보, 농업기술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규정의 현실적 해석에 대해 괸해 주십시오.
실적이 아닌 정착을 기준으로 함께 실타래를 풀어가기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