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사전증여재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등의 상속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사전증여재산이란?

만약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기 때문에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조세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애 가산됩니다. 참고로 상속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국심 2002중1303, 2002.8.9)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상증통 13-0···3) 그리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공제하여 동일한 재산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가산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국세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10년 치 금융거래내역을 들여다보는 이유가 사전증여재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납세자와 가장 많은 다툼이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방법은?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한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망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항목이므 상속세 신고 시 무조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배우자인 경우 6억 원) 이하로 증여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데 그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하로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국세청과 사실판단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에 인출하여 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출된 금전을 단순히 상속인 등이 보관만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예금의 인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서면4팀-2665, 2006.1.3)할 사항이며, 자신을 부양하는 상속인 명의로 자신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미리 예치한 것으로 보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심사상 속 2010-0025, 2010.10.12)고 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가 까다롭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수수료를 아까워하기보단 상속세 조사 대응을 염두에 두고

국세청 경력이 있는 상속세 전문 세무사와 첫 단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관련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변찬우 세무사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