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를 쫓는 모험] 2. 국회의원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뭐라도 해야 바뀐다.

Jan 8. 2026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저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고 제안하며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자정노력을 기대하며 오랫동안 그들의 비논리를 파헤치는 노력을 해왔지만, 자정작용은 일어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관심도 크게 끌지 못하였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의 주장에 제대로 되거나 근거가 있는 반박은 그동안 없어서

확실히 제가 옳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저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 주장 중 하나인 '41조 연수 개정'을 소재로 제가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과 노력, 활동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것이 [41조를 쫓는 모험]이지요 ^^

시작합니다

국회 청원을 올려놓고 나니, 슬금슬금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1. 30일간 100명을 채우지 못해 공개제안조차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좀 도와주세요. ㅎㅎ 현재 51명입니다)

2. 공개제안이 되어서도 30일간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솔직히 조회수 5만을 만들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3. 특별한 기회가 되어 5만 명을 보아 국회 소위원회의 안건이 되더라도 회기 중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4. 따라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법이 개정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시도할 생각입니다.

사교육의 부담이 좀 줄어들고 공교육의 신뢰가 높아지며 우리 아이에게 평생 존경할만한 스승이 한두 명 정도는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국회청원 이후에 저의 계획은

국회의원
내 편 만들기

입니다.

국회청원에는 '소개청원'이라고 해서 국회의원 1명 이상의 교감으로 바로 안건에 올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5명의 교육소위원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일단 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보좌관 선에서 막히겠지만,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한 번쯤 보고할만한 현안'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일단의 작전입니다.

국회청원과 국회의원 메일. 이것이 작전의 전부냐고요?

그럴리가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

그러니 참여해 주세요. ^^ 일단 100명을 모아야 뭐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keyword

Brunch Book 화, 목, 토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