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방학 - 교사도 방학이라고?

모르는 건가 모르는 척하는 건가

연원이나 원리, 이유를 알지는 못해도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아는 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잘못된 상식이 있다면?
그 상식이 위법하다면?

공교육의 문제는 교사의 문제이고
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사는 여느 공무원과 다를 바 없이

방학이 없다.

방학이 없다고.

2023년.

청와대 청원에는 교사의 41조 연수폐지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적이 있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규정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방학에 근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는데, 이와 관련한 반응을 하나 보도록 하자

방학이 격무에 시달리는 교사가 심신을 추스리는 기간이란다. 근로자이자 공무원인 교사에게는 모든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외에는 그런 기간이 없다.

교사가 41조 연수규정을 악용하여 방학 때 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답으로 '방학은 교사를 위한 재충전 시간'이란다. 이것은 교사들이 방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줌과 동시에, 그들의 특권의식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묻지도 따지지도 비판도 하지 말라는 태도는 41조 연수에 대한 비판이 나올 때, 비판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태도로 이어진다.

배 아파서 그러냐는 것이 대표적인 공격인데,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사람과는 논쟁할 수 없다. 논리가 없는 데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예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다.

방학이 근로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교사의 모습. 이리 확신에 차 있는 것을 보면, 교사사회에서 방학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방학에 대한 교사들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고생했으니 쉬어줘야 한다'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업무강도나 각종 사고의 위험성, 급여와 각종수당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인식 (교사들의 상식)은 매우 염치없는 것이다.

교사가 주장하는 과중한 행정업무라는 것이 늘 과중하며 부당하다고만 주장하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예를 찾기 힘들며, 방학 중 41조 연수사용의 비율이나 학기중 조퇴횟수로 보았을때 결코 과중할리 없다는 것이.내 경험이기도 하다.

또한, 교사들이 최근 겪고있다는 '리스크'부분도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교사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부 교사의 부정행위는 일부교사의 문제이고,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의 문제행동은 모든 교원들의 '리스크'가 되어 이에 대비하며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잠재적 진상취급한다면, 성폭행을 당한 학생들의 사례를 들어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경계하는 일도 가능하다

교사의 방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 다시 주제에 집중해보자.

교사는 정말 방학이 있는 것일까?

방학은 교사의 재충전시간이고, 학기 중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일까?

헛소리

출근의 의무가 있고, 성실히 연수를 받아야할 의무가 있다. 방학이니 좀 편할 수야 있겠지만, 교사에게 방학이 있다는 것은 말도.안되는 소리다.

보다시피 교사에게는 방학이 없다.

연수를 받으니까 출근을 안하는 건데, 그게 방학이랑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방학을 기본적으로 근무일로 생각하는 사람과 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태도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감성적이고 소소한 일상에 미소짓게 하는 글과 그림이지만, 생각해보면 월급을 받으면서 완전히 업무와 연구를 내팽개친 막장상황이다.

교육부가 말하듯.

교사는 방학일에도 출근의 의무와 근로의 의무가 있다.

다만, 교사로서 필요한 연수를 위해 편의를 봐준 것이 41조 연수정책이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만을 보고 이것을 교사의 방학으로 생각하여 휴가를 즐기는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규율을 중시하고 과정의 공정함을 가르쳐야 하는 스승의 자격도 의심하게 한다.

교사는 방학이 없다.

확실히 하자.

교사는 방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