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와 해결하지 못한 역사문제
군함도 바로 알기 프로젝트 4
자행되는 반인륜적 기구의 유네스코 등재 시도와 성공
1. 하시마섬의 유네스코 등재
일본의 하시마 섬 등재 시도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메이지 시대의 산업 시설을 지역 관광 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계 유산 등록을 지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06년 8월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하는 등 계획을 착수하였다. 2008년 9월 ‘규슈, 야마구치의 근대화 산업 유산군’의 일부로서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추가 기재 확정, 2009년 1월에 기재 완료되었다.
그 후 201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 심의를 시작하였고, 2014년에 등재 예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반발이 있었고, 하시마 섬의 유네스코 등재는 미뤄졌다.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인정하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에 일본 정부대표단은 “우리가 심사받고자 하는 역사적 기간은 1850에서부터 조선을 식민지화 하기 이전인 1910년이기 때문에 강제노역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다”라며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국 정부와의 마찰과 국제적 시선을 모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이 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보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다.
그 결과 지난 5일 독일 본 월드 콘퍼런스에서 개최된 제39차 유산위원회에서 위원인단 만장일치로 ‘메이지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 규슈-야마구치와 관련 지역’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켰다.
가. 일본의 만용
이것은 일본이 최초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강제징용에 대한 사실을 언급했다는 것이어서 과거사 반성의 여지가 보이는 의미가 있었다.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되자마자 일본은 “forced to work'란 말이 반 자율적이란 말이지 조선인을 강제 노동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한 번 더 우롱하고, 국제 사회를 상대로 말장난을 일삼는 몰상식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1910년 경술국치 ‘한일 병합 조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서 출발한다. 불법적인 국권 강탈인 한일 병합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라고 주장한다. 합법적인 한일 병합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징용은 국민동원이며, 나아가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1965년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나. 일본의 만용,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
2015년 7월 5일, 1940년대 한국인에 대한 강제 노역과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 설립을 약속한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매스컴을 통해 ‘하시마 섬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당한 우려가 충분히 반영된 만족스러운 결과이다’라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판단은 달랐다. 인터넷 소셜 커뮤니티의 댓글을 보면 ‘등재 신청 못 막은 등신 외교’(kps3****. naver), ‘약아빠진 일본인이 약속한 대로 이행한다는 보장이 어딨냐(Anna Lindberg. 중앙일보)라는 반응이 나타났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다수였고, 그 우려는 6일 오후 일본 외무상이 한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무성의 강제노동 사실은 부인하는 주장으로 현실이 되었다.
일본의 주장에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미흡했다. 정면 대응하기에는 정부 간 공방전으로 번질까 우려스럽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우리는 영문 해석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본의 반응에 말려들 필요 없다고 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듯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다. 일본의 만용, 그에 대한 세계의 반응
한국 정부와는 달리 세계 각국에서 일본의 하시마 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빙엄턴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와 퓰리처상을 받은 허비트 빅스 교수 등등 저명한 역사학자 187명이 ‘일본의 역사가들을 지지하는 공개서한’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전후 일본에서 이뤄진 민주주의와 자위대의 문민 통제, 원칙 있는 경찰 운영 및 정치적 관용은 모두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역사 해석의 문제는 이런 성과를 축하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의 역사와 전시 침략 행위를 말과 생동을 통해 다룸으로써 리더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2015년 5월에 있었던 미 의회 연설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인명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아베 총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 보다 과감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말했다. (출처: 데이터 뉴스 2015-05-07 기사)
또한 독일의 일간지 디 벨트 일요판은 14일(현지시간) '공포의 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하시마(端島)섬(일명 군함도)을 둘러싼 동아시아 논란 배후에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역사 후퇴의 롤백 정책으로 일관하는 아베 정부가 버티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아베 보수 정부가 하시마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지만 중국, 베트남, 특히 한국 같은 이웃국가들에 이 섬은 겉모습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보다 훨씬 더 불길한 섬"이라고 평가하고, 일본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 시기를 배제함으로써 강제노역 주제를 피하려 한 일본 정부의 ‘술책’이라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교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 외에도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일본 정부가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증거물이라고 설명하지만, 치명적 사실은 이들 시설이 한국 등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에 전혀 다른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과 일본이 등재 대상인 섬을 과거의 영광을 선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복잡한 역사가 얽힌 곳임을 인정한다면 지금 같은 오염을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