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의 계절. 481

헌법개정

헌법개정을 하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헌법개정을 운운한다. 과거 우리는 헌법개정이라는 미명하에 개선이 아닌 개악을 검험했다.

이 이야기는 작가는 그 시절 태어나지도 않던 시기라, 할아버지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우리나라 초대 헌법 기초자 유진오 박사의 초안은 정말 좋았는데, 제헌의회 의원들과 이승만 개입으로 초대헌법은 엉터리였다는 것이 할아버지 말씀이다. 이승만 독재가 4.19로 무너지고 제2공화국헌법이 민의가 그나마 잘 반영된 것을 다카키 마사오가 총칼로 정권 탈취해 3 공화국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봐줄만했다. 문제는 재선이 끝인 헌법을 다카키 마사오가 개정해 3선 개헌한 것은 완전 헌법이 쓰레기차를 만났다. 설상가상으로 남북적십자회담으로 설레발치고 김일성과 다카키 마사오가 영구집권 헌법을 만들었다.

유신헌법은 똥차실은 헌법이다. 북한도 동시예 개헌햬 남북 독재자가 서로 짜고 종신 통치자를 노렸다. 이런 말을 하면 설마? 하는데 1974. 12.27이 남북헌법 걔졍일이 같다.

할아버지는 아셨지만 말하면 중앙정보부에 잡혀갈까 봐 장손에게만 한탄하시고 이런 글은 당신 사후 30년 후에 쓰라고 하셨다. 그다음 5,6공은 다 알기에 생략한다.

헌법개정하면 개정 시 대통령은 출마를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전두환처럼 상왕을 노리려는 헌법연구를 한다면 안되고, 어설프게 국민의 힘 이 끼어들어 의원내각제는 나라 망하는 길이다.

개헌을 한다고 대선과 총선주기를 맞추면 더 나쁜 일이 생길수도 있다. 개헌해도 총선과 대선 주기는 약간의 기간이 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