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밥 먹기 힘든 사람. 111

내가 판사해도 니들보다 명판결하겠다

지귀연이 윤석열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김예성 회사에 투자금 보낸 3명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가 범죄가담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였다. 이게 말이 돼? 투자금으로 회사 경영이 아니라 개인 부채를 변제했다고 특검서 진술하였는데, 그걸 기각하는 판사가 정말 사법시험 야매로 통과했나 싶다. 내가 니들 자리에 있어도 지귀연이나 이번 영장 기각 판사보다 판결 잘하겠다. 이러니 판사 없애고 인공지능 판사 도입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