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허술한 법

야만의 계절. 653

여의도 300명 국회의원들 학력 경력 보면 화려하다. 그런 화려한 학력 경력들이 만든 법을 보면 저 지방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한 작가가 봐도 법조문이 빠져나갈 구멍이 환하게 보인다.

처음에는 여의도 300명이 죄다 조약돌 내지는 짱돌로 구성되어 그런 줄 알았다. 아니었다. 거의 여의도에 법대출신이 많아서다.

검사, 판사 들 중에 현직에서 뇌물을 받았거나 성접대를 받고 문제가 되어 퇴직을 해도 변호사 개업해 판사시절 검사시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오니 아내나 자식들은 멋있는 아버지로 여긴다.

판사 검사가 현직 시절 징계받은 자는 변호사 개업을 금한다 한 줄 법만 만들어도 이 나라가 도덕지수 높은 국가가 된다.

작가도 이런 생각하는데 스카이 출신 국회의원은 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할까? 정말 그것이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