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장수와 판사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17

아주 오래전 이야기다. 국무총리 집에서 물방울 다이아를 훔쳤는데, 국무총리는 도난당하고 쪽 팔려 도난신고도 안 했다. 절도범은 잡혀가면서 이 나라는 유전무죄요, 무전유죄라고 항변했다.

세월이 흘렀다. 김명신이 검사 양재택과 친해졌다. 양 검사는 결혼했음에도 명신이를 데리고 놀았다. 명신이 엄마가 정대택이라는 사람과 동업을 하고, 부동산 처분한 이익을 반반 나누기로 했으나 정대택을 구속시켰다.

감옥에서 정대택이 외쳤다. 이놈의 나라는 무검유죄요, 유검무죄 나라라고 외쳤다.

더 세월이 흘렀다. 지귀연 판사가 구속된 대통령을 일자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 초과했다고 석방시켰다.

내란이 성립 안된다고 윤을 무죄추정으로 판결하려고, 판결문 초안을 다 서놓았는데, 조희대가 희대의 지시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윤을 석방하면 법원이 화염병 공격이 될 거 같으니 윤은 무기로 하고 대신 김건희를 무죄로 하자고 했다.

요즘 중학생들이 하는 말이 이놈의 나라는 유판무죄요, 무판유죄라고 한다. 엿장수 엿 지멋대로 자르듯 판사 판결이 들죽날죽한다.

엿장수나 판사나 수준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