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

내가 군바리면 넌 민바리야. 61

작가가 소위 시절 이야기다.

지금 선임장교 중위들이 소위 처음 왔다고 가혹행위 없지만 그 시절은 두 달은 말이야 무조건 소위가 토, 일 일직사관하는 거야. 그래야 중대원과 친해지고, 업무파악 빨리 하고, 소대장 지휘능력 향상된다고 했다. 지금 그랬다가는 바로 군법회의 회부된다.

토요일 중대장 퇴근 때 충성!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인사 후는 중대장 직무대리로 월요일 중대장 출근 시까지 막강한 중대 지휘전권을 행사한다. 병사 애인, 부모 면회 오면 외출, 외박 결정도 함 소위가 행사했다.

문제가 발생했다.

혼인신고 안 한 동거녀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고 외박이 아닌 외출이었다. 2소대 병사지만 소대장님, 혼인신고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해 못했는데, 제 아내입니다. 등에 아기 한 명 업고 뱃속에도 이미 둘째가 자라고 있는데, 꼭 외박을 해주세요? 했다.

그래, 하고 중대 인사서기병 정일성 병장에게 외박증 만들라고 했더니, 퇴근 안 하고 미적거리던 월남전 참전 휘장을 조선시대 마패로 생각하는 인간이 함 소위, 혼인신고 안되어 외출의지 외박하면 함 소위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처벌받아요? 한다.

312 전화로 관사에 전화하니 중대장 역시 같은 말이다.

312로 대대장에게 전화했다.

테니스장에서 전화받은 대대장에게

충성! 10중대 1 소대장 겸 10중대 일직사관 함 소위 대대장님께 용무 있어 전화드렸습니다!

야, 중대장은 뭐 하고, 바로 소위가 대대장에게 전화했어?

아닙니다, 중대장에게 보고했더니 월남전 참전 박 상사와 생각이 같습니다.

뭐야? 테니스 치는 중이니 짧게 말해라?

대대장님이 병사로 군에 갔는데, 사모님을 며느리감으로 집안이 반대해 둘이 가출해 동거하고, 아기 한 명 등에 업고, 한 명 뱃속에 있는 상태로 면회 왔다면 외출입니까, 외박입니까?

당연히 외박이지?

10 중대장과 월남에서 돌아온 꼴통 박상사 외출이라니 대대장님이 외박 허락해 주십시오?

중대장 옆에 있어?

관사에 있습니다.

312 관사로 연결해라.

그렇게 동거아내 면회외박을 시켰다.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늘 법과 규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이 행정의 달인이라고?

달인 같은 소릴한다.

달인이 쪽팔리게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안 하는 전수조사를 시키냐?

작가는 달인이 아니고 평범한 작가지만 이 나라법이 싱글 시절 법과 혼인신고 후 부부의 적용 법이 은행대출에 손해라, 영리한 아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야.

대통령 아들 딸이면 축의금으로도 집을 산다.

삼성가나 현대가 3세 4세면 그렇게 결혼식 하고 신고 미루겠어?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행정달인이면 달인답게 지시하라. 작가가 대통령이라면 전수조사 지시 전에 관계장관에게 요즘 MZ세대가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룬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싱글 시절 취득한 부동산이나 각종 세금이 혼인했다고 불이익이 없도록 시행령에 단서조항을 달아 공표하고 전수조사를 하시오. 하겠다. 그럼, 젊은 아그들이 왕년에 김형곤이 회자어님 회장님 우리호장님! 시절 회장님처럼 대통령을 받들 것이다. 이렇게 작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물고기 아이큐들은 직진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