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깡패를 필요로 한다 - 책리뷰

외국인 사회학자 존슨 너새니얼 펄트의 분석 : ｢대한민국 무력 정치사｣

국가는 깡패를 필요로 한다.

뭔가 의아하다.

요즘에는 조폭 전담반까지 따로 있는데?

역사를 보자.

스위스 용병은 잘나가는 깡패다.

서북청년단도 물론 깡패지.

토지 재개발, 노동자 파업에 동원되는 용역.

깡패 아닌가?

국가가 아닌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면, 그게 깡패지.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는 깡패가 필요하다.

그리고 깡패를 이용한다.

시대마다 그 이유는 다르지만.

외국인 사회학자가 분석한 한국의 깡패

1. 국가 형성기

부족한 국가의 힘을 보충하는 깡패.

국가 형성기의 깡패의 역할이다.

50, 60년대에 우리 정부가 무슨 힘이 있었겠는가.

말 안 듣는 사람들 사찰하는거, 남산 끌고가서 코렁탕 먹이는 거, 그것도 능력이 돼야 한다.

방금 전쟁이 끝난 나라에서 국정원? 체계적인 경찰? 가당키나 한가.

그렇지만 국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무력이 필요하다.

정권 박살내자,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런 소리를 못하게 입을 막아야 한다.

내버려두면 체제가 흔들거리는데?

3.15 부정선거, 제주 4.3 사건, 그리고 서북청년회.

서북청년회는 축장들고 다녔다.

反이승만 세력을 아작 냈다.

민주당 찍거나, 빨갱이라고 의심되면 가차 없었다.

그런데 국가는 내버려 뒀다.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2. 국가 안정기

지저분한 일을 대신하는 깡패.

국가 안정기의 깡패의 역할이다.

공장 파업, 토지 재개발, 노점상 시위.

파업노동자 혼내주고, 재개발 반대자 때려잡고, 노점상 끌어내고.

와서 해준다. 파업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끌어내주는거.

국가가 하기에는 지저분하다.

법원의 판결로 감옥 보낼 수는 있지.

그런데 경찰, 군인 투입해서 파업 노동자를 팰텐가?

회사와 노동자의 싸움에 국가가 누구 편들고 들어가기에는 지저분하다.

근데 저런 ‘시끄러운 게’없어야 우리 사회가 보이기에 깔끔해진다.

그때 동원되는 ‘용역들’.

과거의 깡패가 오늘의 민간 경비 기업이 됐다.

국가가 하기에 지저분한 걸 대신 해준다.

국가는 그들의 폭력을 법률로 뒷받침한다.

아무리 그래도 깡패를 이용해먹다니.

뭔가 꺼림칙한가?

"노점상들 세금도 안내는데, 무슨 시위야? "

"일자리 원하는 사람들은 널렸어, 무슨 파업이야?"

"쟤네 조용히 좀 하게 해라. 다들 힘들게 사는데 왜 징징거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다.

국가는 깨끗한 무력만 행사해야 한다.

무력행사가 필요한 지저분한 일이 있다.

결국, 때때로 국가는 민간의 지저분한 무력을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