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뷔페 규제,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대형마트 규제와 너무 많이 닮아 있다.
정치권이 지역 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기업의 한식뷔페를 추가 규제한다고 밝히면서 대기업의 영업 확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식뷔페의 출점이 늘어나면서 지역 상권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 추진 이유라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중 규제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식뷔페에 대한 추가 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시행한 대형마트 규제와 많이 닮아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2012년 3월 처음 시행됐고, 지난해 4월 휴업일을 일요일이나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구체화한 점 등 관련 규제를 추가한 것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전통시장은 살아났을까? 만 2년이 지난 지금 대형마트 강제휴무는 시행 직후부터 최근까지 실효성 논란만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없을 뿐더러 생각지 못한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까지 악화시킨다는 관련기관의 연구결과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원에 달했지만 대형마트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된 2012년 매출은 전년보다 1조 원 가량 감소한 20조1천억 원을 기록했다. 강제 휴무가 시작된 2013년은 19조9천억 원으로 매출이 또 다시 줄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매출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매출액만 따지고 봐도 전통시장 살리기는 실패한 셈이다.
부작용도 생겼다. 전통시장과 소형슈퍼마켓의 매출증대로 인한 세수증가보다 대형마트 세수 감소분이 훨씬 커 순세수감소액은 연간 800억 원(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형마트 납품업자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연세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발생한 손실액의 80%가 납품업자와 농가에게로 돌아갔다. 납품업체의 매출이 월평균 1872억 원 가량 줄었고 이 중 960억 원이 농·어민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팀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한식뷔페는 초기부터 농가와의 협약을 통한 산지 물류공급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내산 식재로 만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는 ‘홍보’와 농가와 함께 성장한다는 ‘상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어떻든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충분했다.
CJ푸드빌 계절밥상의 경우 특정 농가로부터 식재료를 구매하고 희귀 제철 식재료를 선보여 소비자와 농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장 입구에는 계절밥상과 거래하는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계절장터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널도 갖추는 등 농가와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지역상권을 보호하겠다는 한식뷔페 출점 제한이 대형마트 납품 농가의 매출하락과 마찬가지로 한식뷔페 납품 농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들은 소상공인 매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생색내기에 그치다 보니 정부 지원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기업 탓만 하기에 잘 되는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개인식당 관계자는 “대기업 외식업소가 없어진다고 해서 과연 장사가 눈에 띄게 잘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며 “정부의 정책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소비자는 전통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이번 한식뷔페 규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기자의 감정이 한낱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