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에겐 걍 300만원 줍니다" 사람들의 반전 반응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내년부터 지급될 구직촉진수당이 발표되면서 화제를 모았다. 그런데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직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의 취업 의지를 꺾는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심각한 청년실업 '취업포기'
오늘날, 청년들의 취업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공채로 뽑는 인원을 줄이고 경력자만을 채용하면서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들인 청년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에 일부 청년들은 공무원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거나, 재수 삼수로 수차례 도전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벌이'의 문턱을 넘지 못한 청년들은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얼마 전 발표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최근 학교도 직장도 다니지 않는 '니트족(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의 인원이 170만 명을 넘어섰다. 그중 구직활동까지 포기해버린 청년 비중은 더욱 높아져 전체 청년 중 10%에 달한다.
→“주고 뺏어가는 게 어딨나요?” 곳곳에서 혼란 터지는 지원금...더보기
“주고 뺏어가는 게 어딨나요?” 곳곳에서 혼란 터지는 지원금 현황
구직촉진수당 월300만원
이처럼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고 그로 인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해 주고 사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일종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현재 취직이 어려운 청년 40만 명에게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이듬해의 지원 범위는 더욱 넓어질 예정이다. 즉 내년에는 기존보다 10만 명이 더 늘어난 50만 명의 청년이 약 3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고용보험에 가입을 못한 구직활동 중인 저소득 청년들은 생계안정금의 명목으로 한 달에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사업 예산을 올해 초 1조 2,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청년·기업 양측에 동시 지원
이때 구직촉진 수당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데, 청년에게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원래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금액의 총액이 4억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청년들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아 중위소득 120%만 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인 중위소득 기준 60%는 1인 가구일 때 117만 원, 2인 가구일 때 196만 원, 3인 가구가 252만 원이 된다. 즉 청년에게 적용되는 중위소득 120% 금액은 그 두 배인 1인 가구가 234만 원, 2인 가구가 391만 원, 3인 가구가 503만 원까지 자격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 측에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나 미래 유망 기업이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채용한 뒤 고용상태를 유지할 경우 한 달에 80만 원씩 일년간 총 980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재 원룸 건물주들 초긴장시킨 정부정책, 들어 보니...더보기
주차장 때문에 역대급 손해? 현재 원룸 건물주들 초긴장시킨 정부정책
청년지원금에 대한 비판 의견
한편 이처럼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각자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었다. 우선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에서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 준비를 하고 역량을 쌓아가기 위해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로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는 이들도 다수 존재한다. 한 누리꾼은 청년지원금을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하면서 "결국 세금을 털어서 지급되는 것인데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무모한 결정이다"라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은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취업의지 자체를 꺾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게재된 청년수당 관련 기사에서 댓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취직을 하라는 거냐 백수를 하라는 거냐"와 같은 비꼬는 뉘앙스의 댓글들도 다수 볼 수 있었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북돋우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