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데이터 없이 재학대는 막을 수 없다

Dec 17. 2025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사회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재범을 막겠다는 장치다. 그러나 가해자의 행동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명령은 내려지지만 결과는 추적되지 않는다.

아동학대 대응의 핵심은 처벌이냐 교정이냐의 선택이 아니다. 그 제도가 실제로 아이를 보호했는지 끝까지 확인하는 일이다. 통계 없이, 추적 없이, 평가 없이 운영되는 교정 제도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재학대를 막겠다는 국가의 약속은 데이터 위에서만 증명된다.

[단독]아동학대 가해자 교정명령 불이행 5년간 229건…재학대 사후 관리 공백

[되풀이되는 아동학대]①“경찰이 와도 달라지지 않았다”…피해자의 증언

[되풀이되는 아동학대]②돌아간 집, 다시 시작된 악몽…82.5%의 함정

[되풀이되는 아동학대]③장기 모니터링과 데이터…선진국엔 있고 한국엔 없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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