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법 앞에 만인은 정말 평등한가

박성주 국수본부장이 또다시 기자간담회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고 했지만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지난달 25일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있었다.
한 번이면 실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된다면 선택이다.
선택적 공개, 선택적 침묵, 선택적 브리핑.
앞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면서 옹호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일반인 사건과 정치인 사건의 수사 공보는 정말 같은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특정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어떤 사건은 대대적으로 브리핑하고, 어떤 사건은 조용히 끝낸다.
그 차이를 국민이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가.
경찰은 수사기관이지 정치 리스크 관리팀이 아니다.
사실을 숨기고 원칙을 방패로 삼는 순간 신뢰는 무너진다.
이제는 책임질 시간이다.

추가적으로 반박한다.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있어 사건이 종료됐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송치와 불송치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해당 칼럼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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