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수정․보완 필요, 아동복지정책 ‘드림스타트’
아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불평등한 삶을 시작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영국은 ‘슈어스타트’, 미국은 ‘헤드스타트’, 캐나다는 ‘페어스타트’라는 정책을 펼쳐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아이들의 문제를 보도하던 한 일간지를 중심으로 다른 나라처럼 아이들을 위한 ‘스타트’ 운동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때 나온 것이 2004년 5월 초에 시작한 ‘위스타트’이다.
2004년 5월 중순, 고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후 다시 업무에 복귀한 첫날 ‘위스타트’를 벤치마킹하게 한다. 이 결과물이 정부 주도로 2007년에 시작한 ‘희망스타트’이다. 2008년부터는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보건복지부 총괄, 지방자치단체(이후, 지자체) 관할, 지난해 7월에 설립된 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229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업목적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문제･욕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목적과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대상은 아동이다. 그러다 보니 관할 지자체의 의뢰로 아동을 상담하는 상담센터에서 상담 후 작성하는 상담일지는 아동에 대해서만 기록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다. 아동통합관리사례사는 이 내용도 참고하여 대상 아동을 돕고 있다.
아동의 문제는 부모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 목적과 내용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부모도 대상으로 놓고 가장 비중 있게 다뤄야 한다. 물론 아동통합사례관리사에 의한 부모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상담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리 상담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 심리 상담을 우선으로 놓고, 상담 일지도 부모 상담 일지도 쓰게 한 후,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 상담사인 나는 최근 몇 달간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상담했다. 아동과 부모 관계의 중요성을 알기에 부모 상담에 더 비중을 두고 상담했다.
상담 후 어느 엄마는 “제가 변하니까 다 좋아지네요.”라고 털어놨다. 부모 자녀 관계 어려움과 아이 행동 원인의 핵심을 파악한 것이다. 대상 아동은 언어 틱, 불안, 공격성 등의 행동을 가지고 있었다. 엄마의 변화로 상담 전에 나타낸 아이의 행동이 거의 사라졌다.
부모 중심 상담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상담일지를 작성했다. 그런데 부모를 상담한 일지는 없어 아동에 대해서만 작성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보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역시 아동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총괄하는 부처에서는 사업목적과 내용에 부모도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 상담전문가에 의한 부모 심리 상담에 비중을 두고 부모 상담 일지 작성, 아동통합사례관리사와 상담가와의 면담 추가 등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보다 심도 있고 실제적인 아동 관리가 가능하리라 본다.
인간발달에서 중요한 시기인 모든 아동은 따뜻한 환경에서, 좋은 경험을 하면서 잘 자라야 한다. 이는 아동뿐 아니라. 가정, 사회, 인류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시행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