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 정부는 영유아교육에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모 방송사에서 '유치원, 이제는 공교육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이 내용에 대해 어쩌면 보육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유아교육, 보육이라는 틀안에서의 소모적, 비생산적, 감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인간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인 영유아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키워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유아는 '사회의 어린이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에 의하면 국공립 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3 :1이며, 14%의 영유아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는 약 14.3%, 민간시설에 68%가 다니고 있으며 미취학이 16%라고 한다. 교육비는 사립 유치원은 평균 월 약 30만원인데 가장 비싼 곳은 48만 5천원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야외활동비, 차량운행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에 비해 국공립 유치원은 월 3만 3천원이다.
거기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시험을 봐서 임용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사와 똑 같이 대우를 받으며, 부모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질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국공립에 보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 1월 국회에서 유아교육법이 통과 되어 만 5세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2005년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다른 나라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의 예산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OECD 국가 중 국가가 의지를 갖고 영유아교육을 펼치고 있으며 가장 성공적이라는 곳은 잘 영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1998년부터 유아교육 공교육 개혁을 실시했다. 그에 앞서 1997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5년간 3천명의 영유아에게 교육비를 투자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헤이크만 박사에 의하면 저소득 층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영유아기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자면 1불을 투자하면 17불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한편 영국에서는 만 5세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되어 초등학교가 7년 학제이다. 유아 1인당 890만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고 비용은 소득순으로 납부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사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경우는 국가가 의지를 갖고 중산층 이하를 지원하고 있으며 질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어 국민이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알려져 있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30여 국가 중 영유아교육에 가장 낮은 지원을 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지하자원도 적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가정과 사회, 국가, 더 넓게 인류 발전을 위해서도 종합적인 사고력, 도덕성, 사회성 등 인간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교육에 국가는 의지를 갖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만 한다.
사립시설에 대한 지원, 국공립 시설 확충(현 사립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열악한 대우를 받고 신분도 불안정한 영유아교사(보육교사 포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등 영유아교육 제반 사항에 대해 국가 지도자, 정책 입안자, 관련 행정가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가장 현명하고 과감한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가 지도자, 정치가는 그 나름대로 모두 민족의 앞날과 국민의 안녕 등 애국(愛國)의 길을 찾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유아교육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멀리 보면 가장 애국(愛國)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 다시 한 번 신성한 의지와 결단을 촉구한다.
